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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급휴가일수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임금공제 관련하여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월급/31일*9일 분을 공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말씀주신대로 시간으로 공제하려면 (근로일*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 * 시급 을 계산하시어 공제하셔도 됩니다.금액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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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너무 적어서 불만인데 이걸 따질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법 기준보다 연차를 적게 준다면 해당부분은 무효이고 미달된 부분은 법기준으로 변경됩니다.1년 미만 근속기간에는 한달 만근시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1년 근속하면 1년에 대가로 15개가 발생하여야 하며 해당 갯수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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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중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취업규칙 수정하여 변경신고를 노동청에 하였는데 위반사항이나 법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보완요청을 할 것입니다.수정하시고 신고한 후 보완사항이 있다면 보완하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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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1년 계약직)도 상용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이 계약기간이 있지만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포함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제반 사정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임원에 경우 근로자로 판단되는 사례는 인정되는 사례보다 적습니다.등기임원에 경우는 더더욱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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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알고 계신대로 1년 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합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10개월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직의 경우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는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더 정확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고용노동청 민원실이나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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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단위로 작성되는데, 기간 만료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라 하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매년 작성하는 것이 연봉계약서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연봉계약서의 기간은 말 그대로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과는 무관합니다.만약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연봉기간만 매년 다시 작성하는 경우 퇴사한다면 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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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새벽)근무시 수당이 따로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시간가산은 22시부터 6시 사이 시간에 발생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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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기간이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지방노동위원회 처럼 이유서와 답변서가 오고가고 심문회의 일정이 잡힐 것이므로통상 2~3개월 정도 후에 열릴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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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안하고 근무 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5인 미만이라면 연차수당, 가산수당 미발생)연차사용과 근로시간 가산문제는 별개 입니다.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되고(통상 8시간 해당하는 임금)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1.5배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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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갯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2020.08.03~2021.08.02 11개2020.08.03~2021.08.03 15개2021.08.03~2022.08.03 15개현재까지는 총 41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이후 8.3일까지 일하신다면 2022.08.03~2023.08.03 16개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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