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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생이 몇달 쉬고 다시 일하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다른 사실관계가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렵지만 해당 사례에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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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사유 뭐가있을까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해고예고 예외사유가 위에 적혀진 각 호(1,2,3)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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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의 여름휴가는 보장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여부와 관계 없이 법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여름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5인 이상의 기업일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갈 수는 있을 것이나,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기에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법 위반을 아닐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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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사직서를 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이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비자발적사유에는 권고사직, 기간만료, 출퇴근 거리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무조건 사직서를 내면 안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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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주말이면 다음영업일에 지급된다던데 근로기준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상으로는 임금은 한달에 한번 전액을 통화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휴일이 껴있을 시 꼭 전날에 지급하라는 것은 없습니다.휴일이 있을시 그 다음날 지급한다 하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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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일수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임금공제 관련하여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월급/31일*9일 분을 공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말씀주신대로 시간으로 공제하려면 (근로일*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 * 시급 을 계산하시어 공제하셔도 됩니다.금액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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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너무 적어서 불만인데 이걸 따질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법 기준보다 연차를 적게 준다면 해당부분은 무효이고 미달된 부분은 법기준으로 변경됩니다.1년 미만 근속기간에는 한달 만근시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1년 근속하면 1년에 대가로 15개가 발생하여야 하며 해당 갯수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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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중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취업규칙 수정하여 변경신고를 노동청에 하였는데 위반사항이나 법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보완요청을 할 것입니다.수정하시고 신고한 후 보완사항이 있다면 보완하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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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1년 계약직)도 상용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이 계약기간이 있지만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포함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제반 사정을 따져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임원에 경우 근로자로 판단되는 사례는 인정되는 사례보다 적습니다.등기임원에 경우는 더더욱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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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알고 계신대로 1년 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합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10개월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직의 경우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는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더 정확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고용노동청 민원실이나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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