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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라는게 도대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해주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됩니다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누구에 대해서도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물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유채물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여야 합니다유치권 성립요건은 유치물의 점유,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와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유치권 행사에 관해 예를 들면, 사업자 철수가 빌딩을 짓고 싶어해서 건설사인 위키회사와 50억원짜리 건물공사계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건물이 완공될 때 즈음에 갑자기 경기침체가 닥쳐 철수는 위키회사에게 지불할 공사대금 5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 상황에서 만약 완공된 건물을 철수에게 그대로 인도하면, 철수는 아쉬울 게 없으니 배째라식으로 돈을 갚지 않을 수도 있어서 위키회사가 "공사대금 50억원을 갚으면 그 때 건물을 인도하겠다."라고 하고 건물을 그대로 점유할 수 있는데, 이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거리를 지나다니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팻말을 내건 건물들도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건물은 본래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고, 문이 잠겨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경우는 대개 공사대금 관련 문제로, 채무가 오랫동안 변제되지 않아 채권자(주로 공사업체)가 그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이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건물에 들어앉아 있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유치권 행사 표시를 해 두고 최소한의 관리인원만 배치한 후 문을 잠가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그런식으로 유치권행사를 하는 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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