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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및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동대표가 관리소장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무단으로 이동시켰다면, 업무방해죄는 관리소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죄는 이동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소유할 의도로 옮긴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대표의 행위가 공동 관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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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 연기라는게 어떤 제도이고 어떤경우에 승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형집행 연기는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한 사유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연기해 주는 제도입니다.신청 조건건강상의 이유로 수감 생활이 어려운 경우(중병, 치료 필요 등).가족의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출산을 앞둔 여성 등.승인 여부: 형집행 연기는 교정당국의 판단이나 검사의 승인을 통해 결정되며,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 신청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승낙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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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로또 복권을 주었는데 그복권이 1등 당첨된 거라면 절도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주운 복권을 주운 사람이 사용하여 당첨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복권은 원래 주인의 소유물이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첨금을 수령하기 전에 경찰서나 유실물센터에 신고해야 법적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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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에 당첨되서 이혼시에는 배우자 에게도 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로또 당첨금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첨이 혼인 중에 이루어졌고 가정경제에 기여한 배우자가 있다면 일정 지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기여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협의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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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라는게 명확히 어떻게 작동되어 분립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삼권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입법부(국회): 법률 제정 및 개정, 정부 견제(예산 심의, 탄핵 등).행정부(정부): 법률 집행, 행정정책 수행, 국가 운영.사법부(법원): 법률 해석 및 적용, 법적 분쟁 해결.각 권한은 상호 견제·균형 메커니즘으로 유지되며, 권한 침해 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등을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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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사 본부 단체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청 소속 기구로, 독립적인 수사 기능을 수행합니다. 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임명하며, 산하에 수사기획·수사관리·사이버수사·경제범죄수사 등 다양한 전문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주요 수사를 총괄하는 조직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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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가격표랑 다르게 바가지를 당하여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은데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에 신고하면 되나요? 법적인 조치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조정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법적인 조치는 직접 경찰에 고소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위반 사실을 조사받게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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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위반법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은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납부 기한 내에만 납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17일에 납부하셔도 괜찮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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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계좌개설제한3년푸는법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계좌개설 제한 3년 해제를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증빙서류(불기소 처분 통지서 등)를 제출하고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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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투표에 참여안하면 제재 사항은 없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직접적인 제재는 없으며, 이는 의원의 권리로 간주됩니다. 다만, 지속적인 불참은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정당 차원에서 징계나 국민적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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