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 및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컴퓨터를 동대표가 확인할 부분이 있다라며,무단으로 컴퓨터를 이동시켰을 경우에는 업무방해 및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동대표가 관리소장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무단으로 이동시켰다면, 업무방해죄는 관리소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도죄는 이동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소유할 의도로 옮긴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대표의 행위가 공동 관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