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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 과정에서 담당자의 거짓말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발생예상으로 사기죄 형사 고소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직원의 과실로 인해 당사자분이 실질적으로 입은 경제적인 손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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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공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것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아래는 매수인이 잔액을 인수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미 임차인의 권리를 양수받은 주택보증공사가 권리 포기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보증금의 잔존에 대한 채무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잔존에 대한 채권을 청구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매수인의 채무는 존재하나 주택보증공사가 해당 채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권 행사는 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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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남았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당사자분이 법적으로 알려줄 의무는 전혀 없고, 임대인이 당사자분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물론 당사자분 동의 없이 들어올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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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수령계좌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달 및 수령이 문제없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행위만으로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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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했는데 집주인이 동의없이 집 내놨을 경우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당사자분이 갱신요구만 만기 전 특정한 기일까지 의사표시만 하시면 당사자분이 나갈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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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업소에 간 사실혼 관계의 남자친구 소송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더라도 당사자분의 소장에 대해 답변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소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사실혼 부당파기 및 위자료 청구의 구체적인 증거 및 사실경위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금액 및 절차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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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관련하여 재판이혼을 할 경우 유책배우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닌바, 재산분할과 별도로 재판부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을 내려주십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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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많이 걸리던데 그냥 감기처럼 지내는거죠?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요즘은 코로나 19 초기만큼 해당 증상이 심하지 않고 감기와 거의 흡사하여 별도로 격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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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신 판례들을 어떻게 공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수험생의 입장이시라면 별도로 최신판례집 책을 구매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별도로 판례 사이트를 통해 판례를 업데이트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실무에서 일하면서는 법조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서 최신 판례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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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음주 수치에 따라 전과없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에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가 있기에, 음주라고 해서 무조건 벌금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해당 벌금형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병과된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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