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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상임법상 차임의 3기 연체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기에 특약 사항에 연체시 차임 상당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거나 연체시 별도의 고지없이 곧바로 철거 및 강제 퇴거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상대방이 점유하고 있지만 별도로 사용 및 수익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상대방의 물건은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특약사항에 점유이전을 소유자의 동의없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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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변동에서 점유취득 시효라는게 있는데 종중땅에는 적용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은 자기의 소유권이 아니라면 종중 소유의 땅이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소유권을 가져오시려면 등기부상 목적물의 소유자로부터 등기를 이번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소유자가 종중이라면 종중회의를 거쳐 종중의 대표자로부터 이전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토지 위에 합법적으로 집을 짓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해당 토지를 임대하거나 종중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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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경력은 진짜 무사고만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보험사를 통해 사고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공시된 사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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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유산 상속 시, 형제 별 배분양의 문제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유언을 하셨다면 유언장이 가장 중요한 문서이고, 유언을 하지 않았다면 초과 특별수익을 한자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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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에 장기 수선 충당금에대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말그대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관리에 들어갈 돈을 미리 거둔 특별관리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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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 범죄 해당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연락만으로 어떠한 범죄가 성립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연락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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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성적인 모욕이 포함된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모욕죄 또는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위 발언들만으로도 통매음으로 형사고소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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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신상공개된 범죄자들 콘텐츠 만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언론에 공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언론이 아닌 개인이 추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대상자가 문제를 삼으면 충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니 해당 개시의 목적이 비난이 아닌 공공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는 것을 해당 게시에 드러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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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전세권 설정과 전세 보증보험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한다고 해서 이후 별도의 공공기관에서 보증금까지 집주인 대신 지급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증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요즘 전세의 경우 사기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보증보험을 들 수 있게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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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으로 인한 차량 손상 및 합의방법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아줌마에게 당사자분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상대방이 불응하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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