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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이를.버리고 집나간 엄마에게 양육비 청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과거 및 현재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내용의 양육비 청구소송을 동생분이 와이프에게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우선 동생의 와이프분이 현재 살고 있고, 소장부본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어차피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알고 계시다면 해당 주소를 알아내는 것은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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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통화 내역 및 해당 약정서를 바탕으로 소송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약정서가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110조의 의거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오로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기 취소에 대한 입증이 매우 힘들고, 중개인의 발언만으로는 입증 충분하지는 않기에 소송으로 간다면 당사자분이 매우 유리한 위치일 수밖에 없으니는 점 크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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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나무가 넘어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경작자이자 해당 나무의 주인인 옆집에게 직접 요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다 빠를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해당 나무가 옆집의 소유가 아니라 구나 시의 소유라면 이는 별도로 관공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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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는데 진행과정을 알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경매 낙찰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금액의 80% 정도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기존 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낙찰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더불어 제3자와의 관계에서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비교되는 것이 맞으며, 해당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외에 임차권 등기나 국세체납의 등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낙찰되었을 경우 당사자분의 우선순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채권자 및 권리 신고를 하셨다면 배당기일에 대항 통지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경매에서 원금 상환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시어 임대인의 예금, 적금, 보험금 채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시는 것도 보다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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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갑자기 돌연사를 하면 같이 사는 식구들이 경찰조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병원이 아닌 집에서 돌아가실 경우에는 별도로 의사가 나와 사망시간 및 원인 등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사망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더불어 해당 과정에서 사망사건이기에 경찰도 함께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인이 단순 사망이 아닌 타의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가족들에 대한 인지수사를 진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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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빠른답변요망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손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리뷰 혹은 단순 리뷰를 허위사실 혹은 사실로 작설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하지만 가게측에서 해당 리뷰를 당사자분이 작성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점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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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통신조회가 요즘 이슈가 되더군요. 그럼 수사기관에서 하는 통신조회란 무엇인가요? 왜 이슈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도박이나 마약 사건, 혹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총첵이나 중간책을 체포하였을 때 아래 지위의 사람들의 금융거래내역이나 통화내역 등의 증거들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바, 해당 증거들을 바탕으로 아래 지위 혐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더불어 수사대상인 피의자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출 입국 정보를 확인하거나, 타인과 연락을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재량적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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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용증명서를 뗄때 형기 만료일 표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는 구치소 민원과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통 구속일 수감일 수감 종료일 등의 정보가 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감 종료일은 형기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정해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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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라이트 추천인 사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함에는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틱톡라이트에서 추천인 등의 구매 및 판매행위가 위법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면 상대방도 당사자분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부 규정을 별도로 살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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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저와 중고거래 강제 취소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차거래의 경우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만약 당사자분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해당 계약을 진행했다면 향후 법정대리인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의제기를 한다면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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