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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은 왜이리 못오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이더리움의 최근 가격 부진에 대해 여러가지 요인이 지적되고 있습니다.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총예치자산 (TVL) 감소 : 이더리움 플랫폼의 총예치자산 (TVL) 이 약 4개월 만에 30% 가량 감소하여 , 이는 플랫폼의 활동량과 안정성 저하를 나타냅니다.경쟁 블록체인 플랫폼의 부상 : 솔라나 (Solana) 와 같은 경쟁 플랫폼이 낮은 수수료와 빠른 거래 속도를 앞세워 사용자와 개발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이 일부 감소하였습니다.비트코인에 대한 자금 집중 :최근 투자자들의 자금이 비트코인에 집중되면서 ,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이더리움의 가격상승이 제한되고 있습니다.이더리움 재단의 매도 :이더리움 재단과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보유한 이더리움의 일부를 매도하여 개발 자금 및 기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매도는 시장에 추가적인 매도 압력을 가하여 가격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이더리움의 가격상승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60%이하로 떨어지면서 횡보장세로 들어설 때가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의 대세상승이 시작되는 패턴을 보여온 바 좀 더 인내하시고 추가매수등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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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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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비주거용(상가등) 임대차 계약의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최대인상율 : ㆍ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1조에 따르면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율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ㆍ 다만 ,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예: 보증금과 월세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 에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단위 조정 가능 여부 :ㆍ 법적으로 5%를 초과하는 인상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 초과된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ㆍ 예를 들어 현재 월세가 1,000,000 원 이라면 , 최대 인상 가능한 금액은 , 1,050,000원이며 , 이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ㆍ 단 , 세입자와 협의하여 5%이내에서 단위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외 및 추가 인상 가능성 :ㆍ 법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 필요 (보증금+월세 기준 초과 여부)ㆍ 시장 상황 변화 , 세금 인상 , 건물 관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추가 인상이 필요 하다면,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ㆍ 단 ,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습니다.추가 조언 : ㆍ 계약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다면 미리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ㆍ 세입자가 거부할 경우 , 새 세입자를 구하면서 새로운 시세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ㆍ 인상율 규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적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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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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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가 미국 주도 ai시장 판도를 바꿀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DeepSeek가 단기적으로는 AI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 장기적으로는 미국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이 합리적인 전망입니다.이를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한계로 나누어 분석해 보겠습니다.단기적으로는 AI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 있음 ;딥시크는 최근 발표한 AI 모델 R1을 통해 오픈 AI의 GPT-4에 근접한 성능을 보이면서도 , 개발비용을 5% 수준으로 낮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는 AI 업계에 몇 가지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1) AI 모델 개발비용 절감 경쟁 촉진AI 시장의 주요 기업들 ( 오픈AI , 구글 딥마인드 , 메타등 ) 은 비용 효율성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딥시크처럼 저비용ㆍ고성능 모델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기존 AI 기업들은 더 비용 효율적인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R&D) 전략을 조정할 수도 있음.2) 일부 시장에서 중국 AI 모델 확산 가능미국과 유럽에서는 중국산 AI 모델을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 동남아ㆍ중동ㆍ남미 ㆍ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에서는 중국 AI 모델이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또한 비용절감이 중요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미국산 AI 대신 딥시크의 AI 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3) 엔비디아ㆍ미국 IT 기업들의 전략 변화 가능딥시크의 성공이 저사양 하드웨어에서도 AI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면 , 엔비디아 같은 AI 반도체 기업들도 더 적은 연산으로도 고성능을 내는 AI 모델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미국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비용 AI 모델 경쟁을 본격화할 수도 있음.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유지할 것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AI 핵심은 반도체 , 미국의 압도적 기술력:AI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고성능 반도체 (GPU, AI 전용칩) 입니다.현재 AI 칩의 최강자는 엔비디아 , AMD , 인텔 등 미국 기업들이며 , 중국은 여전히 AI 반도체 기술에서 뒤처져 있음.또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고성능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 중국 AI 기업들은 지속적인 성능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심지어 중국의 반도체 굴기 ( 부흥프로젝트 ) 조차 미국 제재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2) AI 연구 인재 및 혁신 생태계의 차이:AI 기술 발전에는 최고 수준의 연구 인재와 혁신적인 알고리즘 개발이 필수 입니다.현재 글로벌 AI 연구 인재들은 미국 ( 오픈AI , 구글 , 메타 , MS 등 ) 으로 몰려 있으며 , 중국의 AI 연구 수준은 미국 보다 한 단계 아래입니다.AI 관련 최고 수준의 논문은 여전히 미국 연구소와 대학에서 나오고 있음.중국도 논문 생산량이 많지만 , 질적으로 미국에 미치지 못함.3) AI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 문제 :AI 기술은 개인정보 보호 , 보안 , 데이터 윤리등의 문제와 직결됩니다.중국 AI 기업들은 정부 검열 및 데이터 통제 이슈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받기 어려움.특히 서구권에서는 중국산 AI 가 보안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채택하지 않을 것.미국 AI 기업들은 오픈소스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 글로벌 표준에 맞춘 규제 대응능력도 뛰어남.4) AI 산업의 생태계 차이 ( 클라우드 ㆍ데이터 센터 ) :AI 가 발전하려면 강력한 클라우드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함.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MS) , 아마존 (AWS) , 구글 (GCP) 등의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는 AI에 최적화되어 있음.반면에 중국의 알리바바 ㆍ텐센트 클라우드는 중국내에서만 강세를 보일 뿐 , 전 세계적인 AI 서비스 생태계를 만들기에는 부족함.5) 미국 AI 기업들의 지속적인 혁신 :오픈AI , 구글 딥마인드 , 메타 등이 지속적으로 AI 연구 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 특히 자율AI ( AGI ,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 개발에서 앞서 있음.중국이 단기적으로 일부 AI 모델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만 ,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미국이 AI 패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딥시크 ( DeepSeek ) 의 AI 모델이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AI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으나 , 장기적으로 미국 AI 기술을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전망입니다.1) 단기적으로 가능성 있는 변화 :AI 개발 비용 절감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음.그리고 중국 AI 모델이 일부 신흥 시장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있음.또한 미국 기업들이 저비용 AI 모델 연구를 강화할 수도 있음.2) 장기적으로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이유 :AI 핵심 반도체 (고성능 GPU ) 기술력에서 미국이 압도적 우위이고 , 최고 수준의 AI 연구 인재와 혁신적인 알고리즘 개발에서 미국이 압섬.그리고 글로벌 AI 시장에서 중국산 모델의 신뢰도 부족 ( 데이터ㆍ보안 이슈 )미국이 AI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결국 딥시크가 미국 AI 시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며 , 일시적인 변화를 주더라도 궁극적으로 미국 AI 기업들이 AI 패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4 . 향후 AI 시장의 관전 포인트앞으로 AI 시장에서 중요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1 )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가 계속 강화될 것인가?ㆍ 만약 규제가 완화된다면 , 중국 AI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ㆍ 하지만 미국이 AI 칩 공급망을 철저히 통제하면 중국 AI 의 발전 속도는 제한될 것임.2 ) 중국 AI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확산될 것인가?ㆍ 중국 내에서는 강세를 보이겠지만 , 서구권에서는 규제와 신뢰 문제로 인해 확산이 쉽지 않을 것임.3) 미국 AI 기업들의 AI 연구 방향은 어디로 갈 것인가?ㆍ 현재 미국 기업들은 단순한 대화형 AI를 넘어서 완전한 자율 AI (AGI)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ㆍ AI 가 인간처럼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AGI 기술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큼.결론적으로 , 딥시크가 AI 시장에 일시적인 변화를 줄 수 있지만 , 장기적으로 AI 패권은 여전히 미국이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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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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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에서 매도 후 출금에 대해 D+2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코인거래소에서 당일 즉시 결제가 가능한 이유는 주식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거래 구조와 기술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블록체인 기술 기반 코인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블록체인은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기록하고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거래가 승인되면 거의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 중개 기관없이 직접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중앙 청산 및 정산 절차없음주식거래는 중앙청산소 ( Clearing House ) 를 통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거래를 확인하고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이 과정이 완료되는 데 일반적으로 D+2일이 소요됩니다.반면 , 코인 거래는 블록체인에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확정되기 때문에 중앙청산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거래 참여자의 직접 연결 코인 거래소는 매도자와 매수자를 직접 연결하며 , 거래소 자체에서 매칭 및 결제를 즉시 처리합니다.이로 인해 결제 지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통화 시스템 차이 주식 거래는 법정화폐와 결제 시스템에 의존하지만 , 코인 거래는 디지털 자산 간의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디지털 자산은 블록체인에서 바로 전송될 수 있어 법정화폐처럼 정산 및 결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글로벌 운영 체계코인 거래는 국경 없이 글로벌하게 운영되며 , 국가별 금융 규제와 시간 차이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반면 , 주식거래소는 국가별 금융 규정과 운영 시간에 제한을 받습니다.요악하면 , 코인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중간 단계 없이 즉각적인 거래 확인과 결제가 가능하므로 D+2일 결제와 같은 지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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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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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가 적은 사람은 주식 종목을 줄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워렌버핏의 초기 투자 방식을 참고하면 , 시드(투자자금) 가 적은 사람들은 종목을 줄이고 집중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산 집중으로 수익 극대화적은 자금으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개별 종목의 상승이 전체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반대로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면 성공적인 종목의 상승이 전체 자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보의 깊이와 효율성적은 종목에 투자하면 각 종목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이는 투자 성공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워렌버핏은 " 내가 투자하는 종목을 내 사업처럼 이해하라 " 고 강조했으며 , 이는 소수의 종목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리스크 관리적은 시드로 여러 종목에 투자할 경우 , 손실 위험이 분산되긴 하지만 , 각각의 투자규모가 작아 큰 수익을 얻기 어렵습니다.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할 경우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지만 , 깊은 분석과 신중한 선택을 통해 이를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와 위험관리집중 투자에는 큰 리스크가 따릅니다.종목 선택이 실패하면 자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자신감과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라면 지나친 집중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시드가 적더라도 최소한 2~3개의 종목으로 기본적인 분산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투자와 인내워렌버핏은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했습니다.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 선택한 종목에 꾸준히 투자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 시드가 적은 투자자는 소수의 종목에 집중하여 깊이 있는 분석과 장기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자신의 투자 경험과 위험 감수 성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분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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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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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쓰고 계약금을 넣으면 안되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전월세 계약에서 계약서를 쓰지않고 계약금만 지급한 후 나중에 실질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구두 계약의 효력대한민국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구두 계약도 계약금이 지급되고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 구두계약은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조건(금액 , 기간 등)을 입증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계약금의 법적 의미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 이는 계약 성립의 증거로 간주됩니다.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두배를 반환해야 하고 ,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계약금 수령 후 실질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 계약 조건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달라질 경우 법적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추후 작성된 계약서의 효력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더라도 이는 기존 구두 계약을 보완하거나 갱신하는 역할을 합니다.다만 ,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이 기존 합의 내용과 다를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원은 계약금 지급 당시의 의사표시와 실제 계약서를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법적 과실 여부법적으로 과실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금을 지급한 행위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문자 , 이메일 , 통화녹음 등)가 없다면 법적 분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권장 사항계약금 지급 전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지급 전에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세요.증빙 자료 확보 :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문자 , 이메일 ,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내용의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 두세요.전문가 상담 : 계약 과정에서 불안 요소가 있다면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할 경우라도 기존 계약 조건을 명확히 정리하고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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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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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 1억 받으려면 세전 얼마나 벌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실수령 1억원을 받으려면 세전 약 1억 5천 정도를 벌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4대 보험료와 누진세율 35% 적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수준 ,공제항목 ,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전소득 : 151,120,000 소득세등 : 37,600,000 4대 보험료 : 13,517,684 실수령액 : 100,0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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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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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대한민국 어디서든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한카드 처음'은 일반적인 신용카드로서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 특정 혜택이 적용되는 가맹점과 업종이 정해져 있으므로 ,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혜택 적용 가맹점 및 업종 : 오늘도 5% 적립 :음식점 : 한식 , 중식 , 일식 , 양식 , 일반 대중음식 , 패스트푸드 , 뷔페 업종카페 : 스타벅스 , 블루보틀 , 엔제리너스 , 이디야 , 폴바셋 , 투썸플레이스 , 빽다방 , 커피전문점 업종편의점 : CU , GS25 , 이마트24 , 세븐일레븐온라인 쇼핑 : 쿠팡 , 컬리일상속 5% 적립 :생활 : 올리브영 (온ㆍ오프라인) , 다이소(오프라인) , 오늘의 집 (온라인)여행 : 택시 , KTX , 해외 일시불 (해외 이용 및 직구 포함)패션 : 무신사 , 지그재그 , W컨셉 , 29CM , 에이블리정기결제 최대 20% 적립 : 통신 10% 적립 : SKT , KT , LGU+OTT 15% 적립 : 넷플릭스 , 유투브 프리미엄 , 티빙 , 디즈니+ , SPOTV , NOW멤버십 20% 적립 : 쿠팡 와우 멤버십 ,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유의사항 :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구입 및 충전 , 배달앱을 통한 해당 매장 이용 등은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해외 온라인 사이트 거래 시 국내 가맹점으로 결제 되는 경우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간편결제(PAY) 로 결제시 가맹점 명이 간편결제명 (네이버페이 , 카카오페이 등)으로 표시되면 서비스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 '신한카드 처음' 은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하지만 , 특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가맹점과 업종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 혜택 적용 제외 대상도 있으므로 사용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조 신한카드 매뉴얼 / 머니마인
경제 /
대출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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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 스프레드를 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강세 스프레드 (Bull Spread ) : 수익구조 및 구성 방법강세 스프레드는 옵션 스프레드 전략 중 하나로 ,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때 사용합니다.주로 콜 옵션 ( Call Option ) 또는 풋 옵션 ( Put Option ) 을 사용하여 구성하며 , 리스크 제한과 수익 제한이 특징입니다.구성 방법(1) 콜 옵션을 사용한 강세 스프레드매수 : 행사가 낮은 콜 옵션 매수 (비용발생)매도 : 행사가 높은 콜 옵션 매도 (프리미엄 수령)*** 비용감소 : 매도한 콜 옵션으로 매수한 콜 옵션의 프리미엄을 일부 상쇄*** 수익 : 기초 자산 가격이 상향 조정되면 행사가 낮은 콜 옵션으로 수익 발생 , 단 매도한 콜 옵션의 행사가가 상한선.(2) 풋 옵션을 사용한 강세 스프레드매수 : 행사가 높은 풋 옵션 매수 (비용발생)매도 : 행사가 낮은 풋 옵션 매도 (프리미엄 수령)*** 비용감소 : 매도한 풋 옵션으로 매수한 풋 옵션의 비용 일부 상쇄*** 수익 : 기초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풋 옵션은 가치가 하락하지만 매도한 풋 옵션의 가치는 더 빨리 감소 , 차익 발생.수익 구조최대 수익 : 두 행사가의 차이 ㅡ 순 프리미엄 비용최대 손실 : 순 프리미엄 비용 (초기 투자금)손익 분기점 : 매수 옵션 행사가 + 순 프리미엄 비용 유로피안 옵션과 아메리칸 옵션 차이 행사 시점에서 유로피안은 만기일에만 행사 가능하지만 , 아메리칸은 만기일까지 언제든 행사가능.프리미엄 비용은 유로피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 아메리칸은 비쌈.전략적 고려사항에서 유로피안은 만기일까지 자산 가격 변동을 예상해야 하지만 , 아메리칸은 자산 가격이 변동할 때 유연하게 대응 가능.# 예시 : 유로피안 옵션 강세 스프레드의행사가 100인 콜 옵션 매수 (프리미엄 5)행사가 110인 콜 옵션 매도 (프리미엄2)순비용 : 5-2=3 (최대 손실)최대 수익 : (110-100) -3 = 7아메리칸 옵션 강세 스프레드 예시는 유사하지만 언제든지 행사가 가능하므로 조기 행사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이러한 구성으로 강세 스프레드를 활용하면 상승시장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며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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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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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도 개인정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은 부동산 소유 및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공적 장부로 , 법적으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기 및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다만 ,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우려와 대책이 있습니다.우려사항 ;개인정보 유출 위험 : 이름 , 생년월일 , 대출금액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됨.악용 가능성 : 사기 , 스토킹 , 금융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음.보호 조치 ;열람 제한 : 등기부등본 열람은 유료이며 , 공인된 기관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열람이 가능함.법적 처벌 :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열람 ㆍ 악용하는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됨.비실명화 논의 : 일부에서는 민감 정보 비공개(비실명화)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등기부등본은 공적 정보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 향후 제도 개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이런 점을 고려할 때 , 개인정보 보호강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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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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