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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형동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형동 변호사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의 '주체'로 자리 잡으며 대부분의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내부 절차와 수사 매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찰출신 변호사의 조력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17년 경찰경력, 변호사 경력 3년을 보유한 변호사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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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이 있어서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려는데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형동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변호사 선임을 하기에는 많지 않은 편이라 직접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담당직원이 고소장 접수를 도와드릴겁니다.
법률 /
민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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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으로부터 사기죄 고소 당했습니다.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형동 변호사입니다.1. 주요사건이라 사건이송 또는 촉탁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2.피해금액이 변제가능한지 확인하는 부분은 추후 조사에 밝히시면 되마, 처음부터 피해금액 변제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피해자가 많아 구속수사를 할 가능성도 높은 사건입니다. 4.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음 사건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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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이며 2년 남았읍니다(사기)
안녕하세요. 윤형동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불출석을 결정한다면, 구속영장 발부 후 신속하게 합의를 완료하고 자수하여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합의 사실, 자수 행위, 범행 시점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다만, 4억원이라는 피해액과 범행의 다수, 현재 집행유예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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