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으로부터 사기죄 고소 당했습니다.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저는 쿠팡에서 쿠팡이츠 어플을 사용을 했구요.
쿠팡이츠 어플에서 회원가입이
별다른 인증없이 이메일 이름 번호만 넣으면 끝나서 대충 무작위로 아무이름과 번호를 넣고 가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가입해서 다른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대신 배달음식을 주문해준 다음에 주문취소후 돈을 다시 되돌려 받아왔습니다. 주문취소를 몇번 반복후 새 아이디를 만들어서 취소하는 형식으로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이번년도 5월경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디. 제가 취소한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였는지 모르고있고 어제 경찰에 쿠팡측으로 고소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구요 오늘 통화하니 경찰관님께선 피해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매일 독촉에 시달리고 우울증때문에 집밖에 잘 나가질 않아서 돈이라는것에 매일 시달리다 보니 이렇게까지 된것같습니다.
조사일정은 제가 다시 경찰관님께 연락 드리기로 했구요.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제가 사는곳과 조사받는곳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왕복 4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너무 멀기도 하고 시간을 내기에 빠듯하며 대인기피증과 불안장애 우울증등 대중교통을 조금 오래 이용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사건이관이나 촉탁수사를 할수 있을까요?
2.피해금액이 큰 상황이라.. 아직 조사를 받으러 간건 아니지만 경찰관님께서 전화로 저 피해금액을 변제할수 있는 돈이 있냐고 계속 여쭤보시고 부모님이 둘다 계시냐 ? 둘중 한 분 전화번호를 줄수있냐 금액이 커서 부모님께 말씀 드리는게 낫지않냐 돈이 저정도가 있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지금 제가 해야하는건지요..? 물론 저는 성인입니다.
3.제가 구속수사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경찰측에서 오는 전화나 이런것은 피하지않고 따박따박 잘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받아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빨리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도요. ( 변호사님 선임하고 그러느라 시간이 조금 소요 될거같아서요
4.무조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은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해당 경찰서에 관할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는바, 관할이 없다면 이송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이 있다고 하여도 촉탁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성인이라면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3. 기재된 내용상 구속사유가 없어 구속수사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4.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금액 5천만원 전액 유죄로 인정되고 합의가 없다면 실형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나 피해양상을 고려할 때 촉탁수사는 어려워보이고 보호자 연락처 등 제공의무가 있는 건 아니나 수사협조의 문제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실형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다른 전과가 있다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없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에 불응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형동 변호사입니다.
1. 주요사건이라 사건이송 또는 촉탁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피해금액이 변제가능한지 확인하는 부분은 추후 조사에 밝히시면 되마, 처음부터 피해금액 변제의사를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피해자가 많아 구속수사를 할 가능성도 높은 사건입니다.
4.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음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건은 명의도용과 반복적 환불을 통한 경제적 이익취득으로 명백히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피해액이 상당하여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정신질환 및 경제적 곤란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구속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본 사안은 허위신원으로 쿠팡이츠를 이용하고 반복적으로 취소·환불을 받은 점에서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발생’이 모두 충족됩니다. 피해금액이 다수 계정 합산으로 추정되면 포괄일죄로 평가되어 처벌이 중해질 수 있으나, 피해회복과 반성이 참작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는 관할 경찰서에서 이뤄지나, 사정이 뚜렷하면 촉탁수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정신과 진단서, 복용기록, 채무증빙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불가피한 범행동기를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일부 변제를 시도해야 합니다. 경찰의 질문에는 신중히 답변하되, 변호인 입회하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조사를 지연하면 체포영장 발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 후 신속히 조사 일정을 확정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감경과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속히 변호인을 통해 진술 조력과 피해자 측 협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무상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