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형동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형동 변호사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의 '주체'로 자리 잡으며 대부분의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내부 절차와 수사 매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찰출신 변호사의 조력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17년 경찰경력, 변호사 경력 3년을 보유한 변호사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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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이며 2년 남았읍니다(사기)안녕하세요. 윤형동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불출석을 결정한다면, 구속영장 발부 후 신속하게 합의를 완료하고 자수하여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합의 사실, 자수 행위, 범행 시점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다만, 4억원이라는 피해액과 범행의 다수, 현재 집행유예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6.165.01명 평가00
- 공무원 허위공문서 작성 경찰접수 지능범죄수사팀안녕하세요. 윤형동 변호사입니다.사건의 조사할 가치를 기준으로 담당부서가 정해져서 배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께서 고발하신 상대방이 공무원이므로 공무원 범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법률 / 형사25.06.1600
-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윤형동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여도 질문자께서 지칭한 '범인'이 누군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특정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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