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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 예고장에 해고날짜는 9/21 실질적인 병원 폐업은 9/8일이라면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된 경우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를 받을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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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에 권고사직으로 적히면 해고통지예정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일 경우 권고사직과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징계해고 권고사직 모두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충족하나 권고사직일 경우 해고예고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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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2월 근로계약기간 만료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볼수있을것이며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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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여름휴가 전 해고 통지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시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이며,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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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것으로 봅니다.또한 사직을 하셨다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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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임용 최종단계에서 신원조회 시 성범죄 이 외의 범죄도 회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벌금형의 경우에는 성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임용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하신 경우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의 범죄경력을 관련기관에 통보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실효된 범죄경력은 기관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벌금형의 경우 3년의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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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의 추돌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은 산업재해 보상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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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 시 통근버스가 교통사고가 발생 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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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퇴근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도 산재보험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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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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