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근 시 통근버스가 교통사고가 발생 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019. 04. 11. 02:18

얼마전 아는 동생이 회사 통근버스 이용하여 출근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허리를 다쳤는데 업무 특성상 무거운 짐을 나를 일이 많아서 허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치료중인데 이경우에 산재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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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 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을 살펴보면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에 에 출퇴근 재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목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목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엔 사업주(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였으므로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업무상의 재해 즉 산업재해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2019. 04. 11.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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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아래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2017.12.26 신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질문자님께서 쓰신대로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9. 04. 1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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