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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를 출근시간으로, 오후 5시를 퇴근시간으로 근로계약 하였으나 출근 일 아침에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11시에 출근한 근로자가 두 시간의 추가근무를 요청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면 이 근무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다시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기에 문제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다만 연장근로라 함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근로를 한 시간대와는 무관합니다(이 점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차이입니다).따라서 비록 11시에 출근하여 7시에 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6~7 사이의 시간이 연장근로가 되지 않아 평소대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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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와 계약서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와 계약서가 충돌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됩니다. 따라서 12개월로 근로계약서에 싸인하셨으면 질문자님은 그 기간을 다 채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개월 뒤에 나가고 싶으시다면 차후 사용자로부터 그렇게 해도 좋다는 내용을 꼭 문자나 메신저, 혹은 서면 등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결근일이 있는 경우 그 주에 최저시급*근로시간으로 곱한만큼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결근에 대해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단지 최저임금법의 위반만 피할 수 있을 뿐입니다.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수당으로 연차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연차의 사용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사용자는 연차수당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할 시 이를 방해할 수 없으며 다만 익월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될 뿐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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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 단체가 2개이상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1.07.01부로 하나의 기업 내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에 문의하셔서 산별노조의 지회를 설립하실 수도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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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퇴사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뒤 자동으로 노조가 탈퇴되는지기업별 노동조합이라면 자동으로 탈퇴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해당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이직한 회사에서 노조 가입 여부 등 확인이 가능한지현재 가입된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명부를 질문자님이 이직한 회사로 보내지 않는 이상 이직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노조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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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결혼과 출산하지 말라고 압박합니다. 어떡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권한은 온전히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적 언행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시 익명 처리도 가능합니다. 만약 노동청이 이러한 진정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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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전 연차를 다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은 온전히 근로자의 권한 영역이어서, 퇴사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토록 강제하는 법령상 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와 더불어 해당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퇴사하실 때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퇴사하기 이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그만큼 퇴사 시점이 늦어지게 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 퇴직금 액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따라서 퇴사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수당으로 받는 경우와, 퇴사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여 퇴사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퇴직금 액수를 늘리는 경우 중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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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통보일과 사직서 작성일이 다르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질문자님은 퇴사 통보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자택 대기발령을 받아 자택에서 대기중인 상황이십니다.21일에 사직서를 작성하기로 하셨고, 자택 대기발령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퇴사 통보 후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 한다면, 사용자는 최소한 질문자님에게 14일~21일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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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근로기준법의 조항은 초단시간 근로자여도 적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와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이외의 여타 노동법에 있어서도 초단시간 근로자가 적용받지 못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 의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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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계신 바와 같이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시면서 1달에 8일 이상 근무하시거나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위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설령 위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1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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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 퇴사해도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고용계약 종료를 통보한 다음 임금기를 지나야 고용계약이 해지됩니다. 예컨대 매달 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7월 6일에 퇴사를 통보하면 8월 6일이 아닌 9월 5일부터 정식으로 고용계약이 해지됩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1달 전에 퇴사를 통보하여도 된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면 민법 660조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퇴사하는 날의 1달 이전에 퇴사의 표명을 해야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2주 전에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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