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2020. 09. 15. 11:50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근무를 많이 하세요.

회사를 그만두시고 1년째 일용직으로 일을 하며 용돈벌이를 하고 계신데요, 퇴직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것 보다

일하는게 더 좋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가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4대보험 가입 요건이 안되는건가요?

1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대상자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곳은 3개월이상 계시거든요.

(그 전은 계속 근무하는 곳이 바꼈었어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개월 미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 및 산재보험은 적용되나, 건강 및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반면에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 및 산재보험은 물론, 건강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입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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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가입조건에 충족되면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3. 고용보험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제외)은 제외됩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따라서 위의 조건에 해당하시면 건강보험공단 및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가입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소속한 사업장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조건이 되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기존 수령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금액도 커지기 떄문입니다.

    2020. 09. 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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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1. 1개월 이상 근무하시면서

      2. 1달에 8일 이상 근무하시거나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위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설령 위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1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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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요건을 만족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중이라면 고용,산재 가입해야 하며,

        월 8일 이상을 근무한다면 건강,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문의하거나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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