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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내부 지급 규정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지급하지 않은 해가 있지 않으며,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개별적인 사례마다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어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이라고 하여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된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아래는 제가 작성한 관련 글입니다.https://blog.naver.com/cpla_ldj26/222095165366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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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체당금 수령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가셔서 임금체불로 고발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이 아니라 고발을 제기하셔서 꼭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위 문서가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하여 체당금 소송을 진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는 절차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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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7시간 주5일 월급여 170만원 최저 시급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7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주휴시간을 합한 1주일 통상임금산정시간수는 42시간이므로,월 통상임금산정시간수는 182.49시간입니다.여기에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을 곱하면 한달 최저월급은 1,591,313원이 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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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시 월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소진시킬 수도 있으나,연차유급휴가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무급휴가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밀접접촉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관련 제도 링크입니다.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38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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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변동이 있을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닥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규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자의 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변경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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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하신 상태라면 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아직 재직중이시라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혹은 고발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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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거같은데 정확하게 알려주실수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었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일 것입니다.그러나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의 경우 가게가 인수되었다는 이유는 그 지급과 무관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만족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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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자도 실직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그러나 해외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국내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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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실제 근무시간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에 실제 근무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예를 들어 해당 시간에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를 지시 받았다거나, 해당 시간에 업무를 제공하는 영상/녹취 등을 모으셔서퇴사후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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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를 이유로 한 퇴사라고 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와 원만히 대화하여 권고사직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만,이 또한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사업주와 통정하여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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