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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규로 채용한 노동자의 업무능력을 파악하고 회사의 문화에 대한 해당 노동자의 적응력을 평가하고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회사가 설정하는 수습기간의 기준은 얼마의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기간 등에 대하여 법령 등이 따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판례 등에서는 2~3개월의 범위에서 수습 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실무상으로도 통상 2~3개월 사이에서 정해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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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 촉탁직으로 근무한 노동자도 2년이 경과한 후에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위 4호에 의하여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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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라고 하는데 식사시간은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시간 산정에서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점심 및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50시간이므로 위법 사실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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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못받은 임금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민사적인 방법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형사적으로 따져봐도 임금체불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에 2012년에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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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계월 계약에 임금 70%만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만 넘는다면 그러한 임금 지급이 불법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 30분이 매일 발생한다면, 통상임금산정시간수는 219.4시간이 됩니다.이 경우 최저임금의 90%는 1,696,355원이므로 170만원의 임금 지급은 불법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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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연차 돈으로 환급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지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그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수당으로 전환되고 3년 이내에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수당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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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시간강사의 경조사 휴일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사 휴가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장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무단결근이 되어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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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시 개인이 고용보험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확인청구'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정부24를 이용하셔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수도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신청하실 때 필요로 하는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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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랑 앱테크는 겸업금지의 기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이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근로자로 하여금 겸업과 경업을 금하게 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이러한 요구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수입활동으로서 본업과 무관한 범위라면 사용자가 문제삼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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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꼭 고용주와 대면 조사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사건의 조사) ④ 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서로 다른 시간에 출석하도록 하여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분리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법령은 아니지만, 노동부 근로감독관 내부적으로는 구속력이 있는 규정입니다.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껄끄러우시다면 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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