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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사용촉진 대상 연차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진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아직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연차라면 모두 촉진이 가능할 것이며, 적법하게 촉진하는 경우 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모두 소진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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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타임 미성년자 고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미성년자의 경우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어기고 사업주가 야간근무를 지시한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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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전문을 보지 못해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포괄임금 근로계약이 적법하려면,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만약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예컨대 ‘임금은 ~원으로 하고, 해당 임금에는 ~시간의 연장근무,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명시되어야 하며, 연장근무시간 등을 합하여 계산한 시급이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명시 없이 임금액수와 포괄임금계약에 따른다는 말만 나와있는 경우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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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를 받았는데 후임자구할때까지 나와달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대화로 원만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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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난국입니다. 제가 어떻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익명 신고 창구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익명 신고의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전환되지는 않으나 근로감독관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되어 행정지도 혹은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 위한 근로감독 등이 실시될수도 있습니다. 아래 창구에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rptcenter/regist.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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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서 작성시 기재한 근로시간과 다른 시간을 요구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무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증거자료를 잘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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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x, 알바x국 같은 사이트에 기재된 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명시해야 하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약 10,300원을 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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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납부 하지 않은 4대보험료 어땋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에서 4대보험액을 원천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이미 4대보험에 가입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등에 사용자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혹은 고발을 진행하시는 것 이외에 달리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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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계약직 입니다 경영난으로 퇴직을 해달라고 하는데 퇴직금 및 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나고 나가달라는 말씀은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나가라는 의미로 보입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완성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의 내용이 자동갱신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갱신된 근로기간의 만료 이전에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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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상에 임하는 근로자위원회의 구성원을 회사가 추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추천하여 선출하는 경우 적법한 노사협의회 구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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