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이 질문자님에게 그동안 사업주가 공제한 사대보험료를 돌려주고 사대보험 가입은 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사대보험 가입을 다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우선 사업주가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전액(근로자 부담분 포함)을 청구 받습니다.단, 이미 고용보험료를 돌려받은 기간 및 사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소송 등을 통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말서 작성 요구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시말서를 받은 후 감급 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그것이 징계에 해당 될 수는 있겠습니다.그러나 단순히 시말서만 작성하신 것이라면 신고 대상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없다고 보입니다.사직서 내용을 불러주는대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사용자는 질문자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한 날만큼은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 모두 연장근로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또한 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연장근로 시간 역시 일별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기간 연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 기간을 설정하면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을 때, 혹은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있거나 수습 평가 동의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이외에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수습기간 연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수습 연장과 관련된 다른 규정(취업규칙, 수습평가 동의서의 수습 연장 관련 내용)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수습 기간 연장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고, 사용자가 수습 기간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절시 그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사용하고 7월 9일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그래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회사가 강제로 9일 이전에 사직서를 쓰라고 한다면 버티시기 바랍니다.회사가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에 10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도,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폐기 음식과 관련해서는 증거를 무조건 남기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 근로여도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업, 운송업 등에서만 예외가 인정될 뿐입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생각건대 야간에 수면시간 등을 보장하면서 실근로시간을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아닙니다.따라서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그러나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려면,근로자대표와 이와 관련된 서면합의를 해야만 합니다.회사에 확인하여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어 있는지, 서면합의는 하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없으면 그 동안의 연차휴가 대체는 모두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으로 퇴사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다만 솔직하게 다른 회사에 입사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절차에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