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직장에서 퇴사하자마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퇴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기간 근무하신 뒤에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고용보험 가입 일수는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1.5년 소급하여 산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직 중에는 직장가입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였을 것이지만, 퇴사 이후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노사 임금협상이 단체교섭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금합의가 단체협약이라면, 우선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과 단체협약 내용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만약 규약 등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관리자 이외 근로자로 제한하였다면, 회사의 입장도 타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다시피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며, 해당 근로자가 매주 개근시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현금으로만 급여를 받았다면 증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시간이나 업무지시와 관련된 메신저 기록,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게 기록된 교통카드 기록 등을 감독관이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센터에 근로자 개인이 방문하여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을 소급하여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이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고 합니다.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인정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그 계약기간이 2년을 넘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되어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위의 기간제법 규정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이 2년을 넘었다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기간이 상당하다면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2주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임금 관계 청산을 말하는 것입니다.매월 월급은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임금체불이 아니게 됩니다.다만 재직 중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체당금 등 신청이 불가하므로 노동청 등을 간다 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통보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통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단 부당한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애초에 거부할 수 있다면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이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해야 임금체불이 되고 노동청에 고소가 가능합니다.만약 인센티브가 임금이 아니라 그저 일반 민사채권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따라서 인센티브와 관련된 계약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 중 하루가 일요일이라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귀하의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일반적인 근로시간(통상근로시간)도 알아야 합니다.해당 정보를 추가하여 다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