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월급으로 급여를 정하는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의 임금지급기에 퇴사 통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이 그만두게 되어서 인건비 지원 사업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곳이 4인 이하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찍 퇴근하는 시간에 대하여도 사업주가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오전에 일찍 출근하는 것과 휴게시간 미보장은 해당 시간에 근무를 제공했다는 증거(영상, 녹음, 메신저 등의 업무지시 기록)를 모아 차후 노동청에 고소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회사의 설명이 틀렸습니다.1년차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 5일분을 2년차 잔여 연차 13개와 함께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 임금체불이 아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또한 월급여의 소멸시효는 그 월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각각 기산됩니다.따라서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한 날로부터 3년 이전까지 발생한 급여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며,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발한 뒤 합의금을 취하는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일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2021년 1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 즉 2021년 1월분의 월 급여에 대하여 상기 최저임금을 적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백 기간이 며칠 이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은 공백기간의 유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기 답변-1,2 내용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715, 2011.2.24. 참조) (근로복지과-3839, 2014.10.16.)위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재 인정까지 받으셨으면 부당해고임이 명확하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계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증거(동영상, 음성녹음)를 모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하루를 일했어도 급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무단퇴사라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고용노동청에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수도 있으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 지나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를 한 날 이전 1.5년 이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휴일 제외)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가입 자격이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