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생각해보건대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주민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법으로 생각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일에 근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노동청을 가더라도 뾰족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점주로부터 그날 2~3시간을 일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시인(카톡, 문자 등)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따라서 4년을 채우신 후 그만두신다면 월급여 중 지난 3년분에 대하여만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다만 퇴직금은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퇴사하고 하루라도 빨리 사용자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소멸시효를 중지시켜야 합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6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을 축하드립니다.신입사원의 경우 매달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휴가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때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한지 1년이 되는 날에는 그 전까지 개근하여 발생한 11개의 연차는 사용이 불가하여 수당으로 전환되고새로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입사 만 2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질문 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만약 장비가 다운될 때마다 건당 수수료를 받으시는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 계약이 아닌 도급 계약의 상대방이므로법률 게시판에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근로자성이 있다면 시간외 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은 넘겨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미가입시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불가합니다.만약 50세 미만이시라면 구직급여일수가 150일이니 말씀하신 금액과 비슷할 것입니다.보험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실업급여에 준하는 금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셨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어떤 이유를 들어 영업방해 고소를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당 금액을 받아내시고 영업방해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정과 함께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문 하시기 권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구직급여일수'라 합니다.구직급여일수는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아래는 구직급여일수를 정리한 표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자진퇴사 여부와 퇴직금은 관계가 없습니다.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단,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 모두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