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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대만처럼 주식시장이 급락할까요?

금투세폐지론자들이 하는 말이죠 그리고 부자들이 지지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의 의견이니 한쪽말만 들을거는 아닙니다양도소득세 도입을 발표한 이후 한 달 만에 대만 TWSE 지수는 8789포인트에서 5615포인트로 36% 급락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 이후 대만은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했습니다하지만 증시 폭락 배경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합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양도세를 내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자산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투자자들이 저항한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었다.금투세 도입 과정에 정통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12년 파생 상품 거래세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에드워드 차우(Edward Chow) 대만 국립정치대 금융학과 교수가 ‘대만은 양도세를 도입하고 싶어도 못 해서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고 한탄했었다”면서 “대만은 실명제에 대한 저항이 워낙 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도세를 개혁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만은 또 정책 발표 후 3개월 만에 전격 시행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혼란이 컸다는 것이다. 시장 악재도 있었다. 특히 중국과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을 때 양도세 도입이 공식 발표됐다]이는 조선일보기사입니다 친보수 현정권편에서도 이와같은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대만이 그랬으니 우리도 그럴거다 라는 말은 미국이 담배값이 우리보다 비싸니 우리도 똑같이 가야한다는 말처럼 들리니다. 미국과 한국은 엄연히 다른나라고 소득차이도 큰데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 말이나 되나요이처럼 대만이 그랬으니 우리도 그렇게 될거다 라는 말은 반대를 위한 이유 근거일뿐,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상위1프로들이 갖고 있는 토지에 세금을 '크게' 물리면 토지가 어떻게 될까요 모릅니다가 정답아닐가요?갖고 있을수도 있고, 팔수도 있는겁니다어떻게 다른 나라얘기만 보고와서 무조건 팔거고 폭락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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