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리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2017년 2월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 정상회담에서 일론 머스크는 “인간이 로봇보다 잘하는 분야는 점점 없어질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으로 내다봤다. 대안으로 머스크는 ‘기본소득’을 언급했다.'기본소득'이란 개념은 예전부터 경제학에서 논의됐다. 하지만 실제로 기본소득 실험이 활발해진 건 2010년대부터다. 2010년대 중반 핀란드ㆍ네덜란드ㆍ스위스ㆍ캐나다 같은 나라와 미국의 일부 도시가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거나 일부 시행하기 시작했다출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25960#home복지개념으로 특히 복지에 힘을 쏟는 유럽국가에서 도입하고 있고 시범결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과거 공산주의를 시도하려했던 국가는 사회주의 독재와 학살로 변질되어 망했고요이와같은 제도는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단점인 소득격차 빈부격차 부와 빈의 대물림을 커버하는 겁니다일명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와 같은 것은 우리가 선택할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우리나라에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농민이 아니고 수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재벌입니다비리로 밝혀진 종교집단 목사의 토지만 수십만평이라던가, 대형언론사의 사주가 갖고 있는 건물과 토지, 모국회의원의 수천평의 땅이라던가이들은 갭투자처럼 사놓고 있는겁니다 왜냐하면 보유세가 나중에 올라갈 가치에 비해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죠대장동에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판검사출신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이와같은 보유세를 올려서 전국민에게 만원이든 천원이든 기본소득으로 지급해보자고 한거죠일본은 청년 월급이 노인의 연금수준보다 떨어진다고 합니다그래서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쓰는 건데요월300씩은 줄수도 없지만 3만원이든 10만원씩이든 받을수 있다면아무래도 소득격차가 3-4배나 나고 있는 지금 서민층에게는 도움이 되고 물가반영등 생필품등의 구매로 이어지며 내수가 좋아질겁니다 그러면 또 세금이 걷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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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저같은 경우는 장사를 하면서 매출도 줄고 겨우 대출로 버텨왔습니다소득수준이 중하권이라 생각합니다자가보유율 60프로에 자산격차가 20배넘게 나는 상황에서배달시켜먹는 사람은 5만원씩 시켜먹고 배달하는 사람은 3천원 받습니다여행객들은 아무래도 저같은 사람처럼 일을 안해도 돈이 있는 중위 중상위권들 이겠죠하지만 무역적자는 지속되고 있고 국내총생산도 11위에서 13위 즉 이란보다도 뒤쳐있는 상황입니다보통 하던 일자리도 자리보다 구직자가 더 많아 경쟁이 높은 상황이고요배달일도 배달시켜먹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많아 경쟁하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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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채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 설명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 민주당은 평등 복지 , 공화당은 성장으로 진보당과 보수당이 서로 경쟁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재정이 2010년이후로 흑자가 난적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부채한도를 늘려 복지등에 투입을 했고민주당은 부채를 더 늘려 유지, 공화당은 여러 지출을 줄여야 합의해주겠다라고 합니다줄다리기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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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외에 기축통화의 가능성이 있는 화폐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유로,파운드,위안이 뒤따르고 있네요세계영향력을 줄 수는 나라로 중국은 아직 멀어보입니다 한국은 20위권 밖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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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경우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국집은 운영하면서 부자 한명이 와서 쟁반짜장에 요리시켜먹는거 보다서민 노동자들 100명이 젤 싼 짜장면 시켜먹는게 매출이 더 높습니다매출은 곧 중국집 운영자의 새로운 소비로 이어집니다 운영하는 중국집의 새로운 집기를 사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가족들의 생필품을 더 살수 있습니다이것이 내수경제입니다가계부채는 최근 부동산 영끌등으로 이어진 것도 큰데요물가가 오르는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요대출금을 우선적으로 내야하면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당연히 경기가 둔화되고 세금이 덜 걷히겠지요내수가 경색된다는 것은 사람 마음이 인색해지고 범죄가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 사이버 범죄증가게다가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대출 혜택등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원해주는 혜택은또다시 담배값 인상이라던가 전기세 인상 경찰의 단속 범침금 부과등서민에게 부담이 전가가 되고 악순환이 됩니다저출산 비혼 딩크들이 하는 얘기는 매한가지입니다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런 나라에 자식을 자라나게 하기 싫다 희망이 없다부동산폭등 탓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1억대 빌라 아파트 경기도권에 많습니다1억대 빌라는 서울에도 있고요 결국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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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말로 미국이 파산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부채한도협상은 계속 이루어져온거고 줄다리기협상 때문에 위기설이 돌고는 있습니다만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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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대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신용대출은 순수하게 개인의 신용(신용등급, 직업, 소득, 가족관계, 기존 대출 및 연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돈을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안정성이 높은 우대 직업의 경우, 은행에서 PPL 형태로 우대 금리, 우대 한도를 제공하기도 합니다.주담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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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부도가 나고 중국경제가 어렵고 한다던데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수십년 넘게 이어져온 발전으로 인해서 부는 대물림 되었고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좀 더 잘 살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빈부 격차는 크지만 미국이나 중국 한국도 지금 현실이 그러하네요큰 위기는 없이 지나갈거라 생각합니다위기설로 조회수 얻으려는 유튜버나 기자들 언론사들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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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경제상황이 왜 이렇게 안좋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샤흐바즈 샤리프(Shehbaz Sharif) 파키스탄 총리가 5월 초 반정부 시위에서 군 시설을 공격한 사람들은 파키스탄 군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함.- 2023년 5월 9일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전 총리가 부패 혐의로 체포된 후 지지자들이 군용 차량을 포함한 정부 차량과 관공서를 습격하고 일부 건물에 방화를 저지름.- 이 시위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4,0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짐.국내 정치상황도 좋지않은 상황이고요대부분의 국가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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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이 많이 나왔는데 감당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당장 일해서 돈 받을 수 있는 건설현장 일당일을 찾거나 배달을 해야합니다카드값을 이월시킬수 있는 리볼빙 시스템이 가능한지 봐서 최소한 금액만 설정합니다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받아 돌려막기 합니다몇일 연체되거나 신용불량되도 잘먹고 잘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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