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신뢰도가높으나, 실무적으로는 거짓말탐지기가정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다수입니다.거짓말탐지기 조사는 피해자, 피의자 모두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사자분들이 직접 합의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고, 음주운전 등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피해자와 직접합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합의를 진행하는 부분이 쉽지 않고, 피해자 측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어 간단하게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켰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검토를 한다는 것은 송치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다만, 성범죄 사건 특성상 질문자님이 억울한 상황이있더라도 송치되거나 기소되는 사건이다수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셨는지 모르지만유사강간의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니꼭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질문 글에 비추어 볼 때,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했음에도경찰에 신고 내지 고소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성범죄의 경우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및 취업 관련된 사안들이 있어 질문자님에 현 상황에대한대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전과가 다수 존재하고,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재판 중 재차 스토킹 범행을 하였다면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무엇보다 질문자님이 정확하게 언제 스토킹 범행을 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은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서 앞으로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사건 기록을 받은 후, 검토하고나서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기소를 하게 됩니다.이후 재판이 열리게 되며 공판절차 진행 후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 기각률은 통계적으로는 20~30%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어떤 혐의이고,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거주지가 일정하다고 하여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아니니잘 알아보셔서서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그 중에서도 경제적 상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첨부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이미 벌금이 나와서 형이 확정되었다면 벌금을 감경받을 수는 없고,재판을 받는 중이라면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서 벌금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