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받고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 되면 그후에는 어찌되나요?
사기로 고소하여 피의자으 경찰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이후 과정은 어찌되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가 송치된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보완수사명령을 내리거나 자체 조사를 진행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사건 기록을 받은 후, 검토하고나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후 재판이 열리게 되며 공판절차 진행 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기록을 검토해서 수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수사를 내릴 수 있고, 판단 가능하면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약식기소나 구공판기소가 있으며 구공판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송치가 이루어졌다면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될 것이고, 기소가 된다면 형사재판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면 피의자에세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