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을때 보통 기각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을때 보통 기각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모든사건 인정하고 있으며 개인사업하고 있고 주거지는 일정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통계적으로는 20~3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어떤 혐의이고,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거주지가 일정하다고 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아니니
잘 알아보셔서서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비율은 일반적으로 15~20%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각확률은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속결정은 '1. 범죄의 중대성 2. 도주 우려 3. 증거인멸염려' 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영장단계에서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한다면 영장이 기각될 것입니다(물론 범행을 부인한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