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속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검찰에서 구속요청을 하면 법원에서 판단해 구속을 시키거나 또는 기각하거나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구속신청이 기각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위 규정에서 기재된 구속사유가 없다고, 법원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각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구속여부는 법원에서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데, 구속 영장이 청구된 후 합의가 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등 여러 원인에 따라 기각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