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검찰에 송치가 된 후에도 합의 진행이 가능하기는 하나, 현시점부터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며,작성하신 것처럼 합의 및 양형 변론을 위해서 변호인의 도움을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받으라는취지이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구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3일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면, 준강간혐의를 충분히 부인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다만, 각 성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 송달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판 때 주장하고 싶은 부분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변호인 선임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검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거나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한 것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형사 재판에서 판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피고인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 본범이 아닌 경우에는 전액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평소에 관계를 하고 있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경우에는성관계를 안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간죄 성립 가능성은 물론이고, 상대방이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경우, 오랜 시간 형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처를 법원을 통해 받은 것이 아닌 이상 합의와 관련된 연락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구속된 상황에서 목요일에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나요?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전과관계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긴 하겠으나, 접근이 가능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합의가 최우선적인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