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월세 독촉하는것도 불법추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월세 납부를 독촉하는 행위가 불법추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월세 납부를 요청하는 것은 불법추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월세가 연체된 경우, 임대인이 월세 납부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간주됩니다. 다만, 독촉 방법이 과도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세입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이는 불법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화나 문자로 독촉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월세 납부를 요청하는 문자가 단순히 월세 납부를 상기시키는 내용이라면 불법추심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독촉이 과도하거나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2
0
0

오피스텔건물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왜일까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결혼 건수의 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오피스텔이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로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해지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오피스텔 주택 임대 사업자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오피스텔은 주로 상업적 특성이 강한 건물로, 임대 목적으로 설계되어 많은 유닛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됩니다.오피스텔은 임대 비율이 높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1~2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해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거주 비중이 80%를 넘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2
0
0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세입자의 집을 고쳐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고의로 파손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리 의무를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세입자)은 임차한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파손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만약 세입자가 고의로 벽을 파손하고 배관을 터트린 후 이를 임시로 수리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세입자의 책임입니다. 집주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수리 의무를 지지 않으며, 오히려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명백하다면, 집주인은 이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2
0
0

최근 진행한 무순위 줍줍 청약은 또 언제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줍줍 청약은 주로 미분양이나 계약 취소분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근 동탄역 롯데캐슬에서 무순위 줍줍 청약이 진행되었으며,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다음 무순위 줍줍 청약 일정은 청약홈이나 관련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2
0
0

동탄롯데캐슬처럼 부적격취소될 경우에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동탄롯데캐슬처럼 부적격 취소가 될 경우, 분양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적격 취소가 되면 분양가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일부 비용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가를 돌려받는다면,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황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부적격 취소를 의도적으로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주택 유지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면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피가 심하게 나오는 상황에서도 무주택 유지 조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2
5.0
1명 평가
0
0

명도소송 강제집행하면 짐만 빼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세입자의 짐을 빼내는 것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함께 퇴거시킵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집행관이 세입자의 물건을 집 밖으로 옮기고,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세입자가 빈집에서 버티겠다고 한다면, 집행관이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고, 집의 문을 잠그거나 자물쇠를 교체하여 재침입을 방지합니다. 세입자의 물건은 보관업체에 맡겨지며, 세입자가 이를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2
0
0

세입자가 마음대로 수리하고 집주인에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집주인과 대화 없이 수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과 상의 없이 수리한 경우,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634조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할 때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거부한 경우는 세입자가 수리 전후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거부한 경우,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손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인지, 노후화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집주인의 수리 의무를 판단합니다.임대차 계약 해지 후 수리 의무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집주인은 계약 존속 중 발생한 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 후에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며, 집주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2
0
0

1주택자가 분양에 당첨이 되고 입주하기 전에 집을 팔면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가 분양에 당첨된 후 입주 전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분양권 취득일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 특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타 조건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축주택 준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2
0
0

공인중개사분들은 본인 집을 거래할때 본인이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소가 있는 경우, 본인의 집을 직접 거래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집을 거래할 때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본인의 집을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집을 직접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분이 본인의 집을 거래할 때 다른 부동산업체에 맡기는 이유는 법적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본인이 활동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에 있는 집을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2
5.0
1명 평가
0
0

주택 청약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면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필요합니다.청약 신청은 '청약홈’에서 진행됩니다. 청약홈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청약 신청은 청약홈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청약홈에서 원하는 아파트의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모집공고에는 청약 일정, 자격 요건, 제출 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약 신청일에 청약홈에서 청약을 신청합니다. 청약 신청은 인터넷 또는 현장 방문으로 가능합니다.청약 자격은 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고, 위축지역에서는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 후 당첨 여부는 청약홈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중도금이 있는 경우 납부 시기에 맞춰 중도금을 납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8.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