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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두로 재계약을 하였을 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상당한 건물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곰팡이와 누수 등이 심한 경우, 임대인이 해당 부분에 대한 수선을 약속하고 이행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때에만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건물 수리가 끝날 때까지 월세를 거절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수선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상세한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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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을 한 전세 계약자가 사망하면 누가 전세권 해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을 한 전세 계약자가 사망하면 전세권 해지를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전세권이 자동으로 말소되는지, 유족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지, 그리고 전세권이 상속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전세권 설정 해지 방법: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 전세가 끝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 등기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전세권설정 해지를 신청하기 전에는 전세권 설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집주인에 따라 다르지만, 전세권설정 해지 신청 접수증을 보내주면,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합니다.사고로 사망한 경우 전세권 말소 여부:사고로 사망한 경우, 전세권은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유족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유족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는 전세권설정 해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입니다.전세권설정 해지 신청서, 해지증서, 위임장, 등기필증 등이 필요합니다.유족은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전세권 상속 여부:전세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자의 사망 시, 해당 전세권은 말소되며 상속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전세권 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전세권설정 해지를 신청하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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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시장이 언제쯤 활성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 부동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보입니다지역자산화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지역공동체의 공유자산으로 전환되는 사회적 부동산은 자산 불평등을 극복하고 지역 이익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중요합니다.사회적 부동산 관련 지원 정책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이 시행 중입니다.사회적 부동산 형성과 운영을 위해 세제 혜택,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 등이 필요합니다.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지방에 인구 유입과 부동산 부양을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이로 인해 지역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미국의 금리인하와 우리나라의 금리인하는 복잡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노력과 금융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 변화를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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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는 무주택자로 언제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가 주택을 판매한 후 무주택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이나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주택 또는 분양권의 공유 지분 중 하나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무주택자 확인 방법은 청약홈에서 가능합니다. 청약홈 로그인 후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을 클릭하여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 재산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소유 정보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예외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비도시지역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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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장을 법인으로 살 때 취득세는 전입신고된 세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부수토지로 취급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12~13%입니다. 법인으로 공장을 낙찰받을 때, 취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취득세율: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세율은 12~13%입니다. 그러나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부동산 유형: 주택부수토지로 취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택부수토지로 취급되면 취득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세대 전입 여부: 전입신고된 세대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대 전입이 있으면 취득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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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짜리 집이 10억이 된경우, 오른만큼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4억짜리 집이 10억으로 상승했다면, 추가 부동산담보 대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기존 대출 상태: 처음에 4억짜리 집을 70%로 대출하여 샀다면, 현재 남아 있는 대출 잔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추가 대출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대출 한도: 은행이나 금융 기관은 대출 한도를 정해놓습니다. 집값이 상승했다고 해도,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LTV 비율: LTV(Loan-to-Value)는 대출 금액과 부동산 가치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집값이 상승했다면 LTV 비율이 낮아지는데, 이는 추가 대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신용 상태: 추가 대출을 고려할 때 신용 점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높은 신용 점수는 추가 대출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따라서, 집값이 상승했다면 은행이나 금융 기관과 상담하여 추가 부동산담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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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안좋으면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입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유동성과 중앙은행 정책: 현재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저금리, 제로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여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풀려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자산 다각화: 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안전한 자산으로 여깁니다.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식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다른 투자처가 부족한 경우,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선택됩니다.수급과 수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다양한 수급과 수요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택 수요가 높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심리적 요인: 투자자들의 심리적 요소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투자 의욕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쁠 때는 안전한 자산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정책 변화: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도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제 혜택, 대출 금리 등 정책적 요소가 부동산 시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경제가 안 좋아도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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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공과금 미납으로 잠적했는데 민/형사 신고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공과금을 미납하고 잠적했을 때, 민사 및 형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민사적 조치:월세 미납 독촉: 먼저, 임차인에게 월세 미납 사실을 통보하고 납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자나 전화를 통해 연락을 시도해보세요보증금 정산: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을 차감하는 것은 퇴거 시에 정산할 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상세한 정산 내역을 작성하고 임차인과 협의해야 합니다.형사적 조치:전기세 미납 신고: 전기세가 미납되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전기 공급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기세는 본인명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미납된 금액이 확인되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미납된 금액이 보증금을 훌쩍 넘어선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형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형사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에 직접 신고하거나 형사사법포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 계약서상에 인적사항이 있으므로 문자를 보고 연락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남겨놓은 것처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경제 / 부동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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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구분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구분되며, 주택의 용도와 관련된 세금 차이가 있습니다.아파트:일반적으로 여러 층으로 구성된 다세대 주거용 건물입니다.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발코니와 같은 서비스 면적은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주차장, 경비실 등의 공용 면적은 분양 면적에 추가로 포함됩니다.취득세가 높고,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오피스텔:'사무실’과 '호텔’의 합성어로,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건물입니다.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발코니가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주차장, 경비실 등의 공용 면적은 분양 면적에 추가로 포함됩니다.취득세율은 고정되어 있으며, 임대 수익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최대 300세대, 전용 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에 따르지만 청약통장과 주택 소유, 거주지 등의 자격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발코니가 제공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빠른 입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주상복합:오피스텔과 유사하게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며, 아파트와 같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 수에 포함됩니다.요약하자면, 아파트는 주거용 건물, 오피스텔은 주거 및 업무용 건물,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선택 시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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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임대의 경우에 해당 거주 조건이 충족되면 청약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민간임대와 관련하여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공공민간임대는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 중 하나로,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가 협력하여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공공민간임대의 주택 청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무주택자 요건: 공공민간임대 주택을 신청할 때,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주택 면적: 일반적으로 공공민간임대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평형대 주택을 공급합니다.자산 보유 기준: 부동산 자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496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소득 조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603만160원 이하여야 합니다.세대원 조건: 주택 청약 당첨 시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원 변경이 있는 경우 혼인 등의 사유로 변경된 세대원 전원으로 거주간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공민간임대 주택에 청약을 고려하시는 경우, 무주택자 여부와 자산, 소득 조건을 확인하시고, 주택 청약 준비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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