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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전 필수 확인해야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몇 가지 필수적인 사항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임대료, 보증금, 임대기간, 입주 전 물품 상태 및 수리 및 보상 조항, 주변 환경 및 교통 여건 등 다양합니다. 아래는 월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임대료 (월세): 매달 지불해야 할 월세를 확인합니다. 월세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보증금: 보증금은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지불해야 하는 대금입니다. 보통 월세의 10%에서 50% 정도가 보증금으로 설정됩니다.임대 기간: 임대 기간은 월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를 할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연장 옵션: 월세 계약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장 옵션은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추가적인 기간을 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중개보조원: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줄 수 없을 때,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일정 보증료를 보증사에 납부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사에서 대신 돌려줍니다.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요건들을 갖추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금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조원이 계약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알고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사에서 대신 반환해주며,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보증료는 세입자 부담으로 지출되므로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과 월세 조정 단계에서 월세가 올라갈 수 있으며, 보증료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증료는 보증사, 건축물 용도, 보증금 액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청년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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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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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주거용오피스텔과 아파트 간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아파트 (Apartment):공동 주택 양식의 하나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집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 형태입니다.주로 벽식 구조로 지어져 있어 층간소음과 같은 생활소음에 취약합니다.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오피스텔 (Office hotel):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형태의 건축물입니다.간단한 주거 시설을 갖춘 사무실로,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을 겸합니다.주변 상권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기둥식으로 지어져서 층간소음이 적습니다.아파텔 (Apartel):주거용으로 지은 오피스텔로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서 만든 신조어입니다.전용면적은 보통 60~85m²로 구성되며, 방 2~3개와 거실, 주방 등을 갖추고 있어 아파트와 유사합니다.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주거 공간입니다.분양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세 계산 시 주의해야 합니다.법적 차이: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르고, 아파트는 주택법을 따릅니다.분양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상이하며, 전용면적 비율도 다릅니다.장단점 비교:아파트의 장점이 오피스텔의 단점이 되며, 아파트의 단점이 오피스텔의 장점이 됩니다.아파트는 세대수가 많고 조경, 놀이터, 커뮤니티 시설이 풍부하며,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습니다.오피스텔은 가격이 저렴하고 주변 상권이 좋으며, 층간소음이 적습니다. 하지만 주차 불편과 일부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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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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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월세계약신고 순서 관계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계약과 확정일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고,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여러분이 전세 계약을 완료하셨다면,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부여되며, 이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등록하셨다면, 확정일자는 이미 자동으로 부여되었습니다.따라서 선후에 따른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정일자를 이미 받으셨으므로, 이후에 전월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 등 제한물권으로 인해 경매 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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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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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는 꼭 세대주분리 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영구임대나 국민임대는 주택 공급 형태에 따라 세대주분리 여부가 다릅니다. 아래는 각각의 주택 공급 형태에 대한 세대주분리 조건입니다:영구임대아파트: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공동주택특별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공급됩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합니다.국민임대아파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우선공급) 또는 7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됩니다.단독세대주인 경우 4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시원이나 원룸텔:고시원이나 원룸텔은 주택 공급 형태에 따라 다르며, 세대주분리 가능 여부는 해당 주택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따라서 고시원이나 원룸텔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세대주분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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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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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통장을 통해 저축한 돈은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청약 저축의 적립 금액과 기간, 납입 횟수 등에 따라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우선권을 얻게 됩니다.청약통장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현재 누구나 가입 가능한 통장으로 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금액이 인정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청약저축: 85㎡ 이하의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정금액이 1,200만 원 이상이라면 공공분양 청약에 도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청약예금: 모든 면적의 민간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청약부금: 85㎡ 이하의 민간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현재 유일하게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청약통장은 일회용이며, 한 번 청약에 당첨되어 사용한 후에는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에 당첨자로 선정되면 그때부터 기능을 상실하며, 당첨자 발표일에 바로 해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수령한 후 은행에서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따라서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당첨 후 취소해도 청약통장은 별개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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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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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방수한다고 돈을 내라고 하는데 전세 세입자도 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옥상 방수는 빌라의 유지보수를 위해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전세 세입자의 경우, 옥상 방수 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대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임대인(소유주): 건물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큰 공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에는 옥상 방수 공사도 포함됩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세입자(전세 세입자):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임대기간 동안 가벼운 수리 작업(예: 전등 교체)만을 담당하며, 큰 수리 작업(예: 보일러, 방수 등)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따라서 전세 세입자는 옥상 방수 공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한다면, 임대계약서를 확인하고 법적 권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상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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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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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인데 호주에 집을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 신분으로 호주 부동산 구매 가능 여부:호주 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거주나 취업이 가능한 비자들이 있습니다.시민권이나 영주권자를 제외하고도 뉴질랜드 시민권자, 호주 내 취업 비자로 거주 중인 분들, 호주 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비자로 거주 중인 분들 또는 호주 내 학생 비자로 거주 중인 분들은 어느 정도의 조건만 만족된다면 주택 구매가 가능합니다.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신분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 후 구매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출 한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뉴질랜드 시민권자, 취업 비자 소유자, 배우자 비자 소유자 등에 따라 다릅니다.Stamp Duty Surcharge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신분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추가 취득세입니다.현금 비율:집을 구매할 때 필요한 현금 비율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10% 이상의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합니다.금융 전문가와 상담:부동산 구매를 고려하시는 경우 변호사나 모기지 컨설턴트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각자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방법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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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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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경매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경매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부동산경매자격증 취득:공인중개사는 부동산경매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부동산경매자격증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시험과목은 부동산 공/경매총론, 부동산 공/경매관련법, 부동산 공/경매투자와 실무로 구성됩니다.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취득 가능하며, 학력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교육 및 등록:부동산경매자격증 취득 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법원에 매수신청을 등록해야 합니다.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전문성 강화:부동산경매자격증을 취득하면 부동산 경매에 대한 전문지식이 쌓입니다.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 소액투자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소속 공인중개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는 부동산경매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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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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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달에 녹취로전세해지통토후3월내용증명보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서 발급 시점:내용증명서를 발급하는 날짜가 중요합니다.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 3개월 내에 내용증명서를 발급하면, 그 시점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통보가 효력을 발생합니다.따라서, 녹취내용이 있는 2월 이후에 내용증명서를 발급하시면, 해당 날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통보가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녹취내용의 인정 여부:최초 전세계약서에 상연락처가 없다면, 녹취내용이 인정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변호사와 함께 녹취내용을 분석하고, 해당 내용이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해지 통보 기한:내용증명서를 발급한 날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통보가 효력을 발생합니다.따라서, 녹취내용 이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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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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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미납부 매수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하려는 상황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아래에 몇 가지 대응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상황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변호사와 상담하기: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세요. 변호사는 매매계약과 관련된 법적 측면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서 발급: 변호사를 통해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는 매수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소송 전 협상: 변호사를 통해 매수인과 협상을 시도하세요. 잔금 지급일을 미루거나 다른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검토해보세요.재판 중 조정: 소송 절차에서 재판 중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재판 후 판결: 소송을 통해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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