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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간주임대료 3주택 요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간주임대료의 계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부 합산으로 3주택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이 때, 소형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따라서, 주임사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와 보증금 합계액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거주주택 1채, 주임사 등록한 오피스텔 1채, 투룸 소형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주택의 경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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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인데 집이 거실과 안방이 북향인데 많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의 방향은 개인의 취향과 생활 스타일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향 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북향 집의 장점직사광선이 잘 들어오지 않아 가구와 책 등의 손상이 적습니다.여름에 집 온도가 높아지기 어렵습니다.밤낮이 바뀌거나, 심야근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온종일 균일한 조도가 유지되어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나 독서, 영화 감상 등을 위한 향으로는 안성맞춤입니다.북향 집의 단점햇빛이나 빨래 건조가 어렵고, 습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낮에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해가 잘 들지 않기 때문에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겨울에 북서풍을 정통으로 맞아 춥고, 여름에는 남동풍을 맞지 못해 덥습니다.북향 아파트의 경우 다른 향의 아파트와 비교해서 매매가 잘 안되고, 그러다보니 매매가가 꽤 많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북향 집을 선택하실 때는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북향 집의 단점들은 설비나 인테리어로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조기를 두어서 빨래 걱정을 덜거나, 성능 좋은 단열재와 창호로 기밀하게 시공해서 결로 발생 확률을 낮추는 식으로요.
경제 / 부동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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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매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의 시세 변동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용 재산세보다 주거용 재산세가 적게 나오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후 시·군·구 재산세과에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해야 주거용 재산세로 전환이 됩니다.지난 달 수도권 소재 60㎡~ 85㎡ 오피스텔의 평균매매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빌라:지난달 서울 빌라의 평균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28.1% 상승했습니다.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최근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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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동의서 동의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계획의 수시 조정에 대한 동의는 주택의 관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CCTV 설비의 추가 설치와 관련된 조정이 주요시설의 신설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정을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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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일부분 안돌려줄때 (수리 핑계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협의: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 단계입니다.2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세금 반환 요구의 사실을 문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4 지급명령신청 또는 전세금 반환소송: 위의 다른 조치들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분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이러한 절차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복잡하여 직접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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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인데 월세금은 매 계약때마다 일시불로 2년치를요구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 계약에서 일시불 요구는 집주인의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재계약 시에는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으며, 이 역시 세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일시불 요구를 하더라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재개발 지역에 사시는 경우, 재개발 추진 시기에 따라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지역의 재개발 계획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일시불 요구가 당연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면,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반전세 계약에서 일시불 요구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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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계약 2천만원넣구 중도금 3천만에 넣엇어요 만약 계약취소하면 계약금만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에 대한 법적인 사항은 복잡하며, 개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의 증표이며, 계약 해제 시 해약금의 역할을 합니다.매수인(즉, 구매자)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매도인(즉, 판매자)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 상황은 계약서의 내용, 관련 법률, 그리고 개별 사안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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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재개발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재개발에서 공공시행자 지정을 해야 하는 단계에 있을 때,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반대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재개발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있을까요?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과 그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건설업자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정비구역 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조합설립 방식 또는 공공시행자 지정 방식 중 어느 것에 적용되는 규정인가요?이 규정은 재개발사업등을 조합등이 시행하는 방식에서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시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미 시장·군수등이 공공시행자를 재개발사업등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에 다시 시장·군수등이 공동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시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1. 제3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이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구역해제 요청이나 조합설립 방식으로 선택했으나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이 생략된 경우, 또는 추진위원회, 조합설립방식이 아닌 공공시행자 지정방식을 선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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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중간 정산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공동시설이 낡았을 경우 이를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각 세대마다 미리 조금씩 모으는 적립금입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되어 임차인에게 부과되며, 이사할 때는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전세 계약이 2년마다 연장되는 경우, 거주한 지 2년이 지나고 계약을 갱신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2년 연장하는 상황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한 번 정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러나 정확한 절차와 방법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과 임차인, 임대인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주인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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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배관으로 인한 전세계약 해지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계약 해지 준비: 전세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필요서류 준비: 신청자 (임차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현금은 필수적으로 구비하시고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서, 해지증서, 위임장, 등기필증 (분실한 경우 임차인의 인감도장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시어 등기소에 방문하면 됩니다.내용증명 보내기: 발송인이 가까운 우체국에 발송할 내용문을 원본 1부와 복사본 2부(총 3부) 그리고 주소를 작성한 봉투 1개를 함께 제출합니다.2 이사비용 청구: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집주인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임차인에게 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규칙도 곧 시행된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수수료와 이사비용 등도 손해배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3 이후 진행사항: 전세계약 해지 후에는 새로운 주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택의 상태, 위치, 가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계약 해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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