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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스레인지 고장 누가 고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집에서 가스레인지 고장에 대한 수리비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전세금을 내고 사는 순간부터 보일러, 수도관, 수도꼭지, 샤워부스, 열쇠, 가스레인지, 변기 레버 등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혹은 규모가 비교적 작은 수선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수리를 부담합니다.가스레인지의 경우, 대파손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고 단순한 부속의 교체로 다시 수리가 가능하다면 간단한 수리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부분의 수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부속 교체 비용 등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그러나, 노후로 인해 보일러가 고장 난 경우, 계약상 포함된 빌트인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빌라라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나중에 방을 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현재 상황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어떻게 해결할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입주할 때의 가스레인지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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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전세금 안 받고 이사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1 내용증명 발송: 이는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방법입니다.2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3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의 절차를 따르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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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연장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월세 계약 연장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1 명시적 계약 갱신: 계약 만기 한 달 이전에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며, 임대료는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2 묵시적 계약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만기를 알리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으며,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그러나, 현재 집이 경매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과 월세 지급은 별개의 사항이며, 원칙적으로는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배당 시 미지급한 월세는 차감 후 배당하게 됩니다.월세 계약 종료 후에 얼마나 더 거주할 수 있는지는 계약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최소 기간은 2년이며, 따라서 합의하에 1년을 계약했어도 세입자는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도 1년을 계약하고도 전세처럼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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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빌라) 만기 전 이사할때 위약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주택(빌라)에서 만기 전 이사를 가게 되면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임대차법에 따라 달라집니다.1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했을 때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3 재계약 (= 합의갱신)**의 경우 합의한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상호간 합의한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며, 특정 조항이 위약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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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 대출 시 세입자와 같이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퇴거자금 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1년 이상 된 임대인 (집주인)으로서 다음 중 조건에 부합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대출은 세입자가 퇴거하게 되었을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사를 통해 돈을 빌리는 대출 상품입니다.세입자가 전세금을 줄 때 집주인과 같이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상환하게 하면서 영수증도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대로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이사 절차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이사 준비를 하고 짐을 빼며 청소를 합니다. 그 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입금해주고 짐을 들려도 된다는 허락을 맡습니다.아파트 문손잡이 불량과 화장실 타일 금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일어난 벽체의 타일깨짐, 바닥 갈라짐 등은, 임대차 목적물이 임대인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리 수선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주거생활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곳에 지출한 비용을 뜻하는 ‘필요비’ 청구의 명목이다. 이럴 경우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부드럽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지름길일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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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해지 통보후 3개월 이내 이사시 복비 부담은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에도 특약이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은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라는 표현이 특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 기간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이 묵시적 갱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2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이사를 하게 되면 복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웹 검색 결과에 따르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와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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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설정된 전세보증금은 은행과 임차인 누구에게 돌려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질권 설정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은 복잡한 문제로, 일반적으로는 질권 설정된 금액을 은행에 반환해야 합니다.1 질권 설정된 금액인 9천6백만원을 은행에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질권 설정된 금액이 실제 대출금액의 120%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2 은행은 8천만원을 빌려줬지만, 질권 설정된 금액인 9천6백만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질권 설정된 금액이 실제 대출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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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계약 묵시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쪽도 계약 해지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계약 조건을 포함합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는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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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허그 전세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허그 전세대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1 대리인 계약: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화상으로 확인하고 문자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잔금 날에는 임대인 본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2 원본 위임장: 대출 신청 시 원본 위임장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요한 계약에서는 원본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3 계약서 특약사항: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계약은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나 공인중개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4 전세대출 절차: 전세대출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찾기 -> 부동산 방문하여 허그버팀목 가능한 매물 찾기 -> 임대인이랑 계약서 작성하기 (국세, 지방세 체납 확인, 보증금에 5% 입금하고 영수증 받기) -> 확정일자 받기 -> 은행 가서 대출 신청하기 -> 잔금 날 남은 잔금 처리하고 입주하기.
경제 / 부동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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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 재개발 수정안에 따르면, 정비계획 입안시 동의율이 50%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정비구역 지정의 허들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 숫자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정비계획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1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도 입안 단계처럼 재개발 반대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재개발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20% 이상이 반대하면 재검토,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 반대하면 구청장이 입안 취소 ‘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면 재검토,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 반대하면 구청장이 입안 취소 '할 수 있다.2 공공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지정 요건 소유자 66.7% 토지 50%를 장기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재개발을 반대하는 의사표시도 없는 경우에 대한 처리는, 공기업이 제안 사업 적정성을 검토해 지자체에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조합이 1년 내 조합원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확정됩니다. 이후 공기업은 단독 시행자가 돼 현물 선납 및 수용방식으로 부지확보를 실시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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