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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차인 만기 계약금 누구에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만기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전세금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기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세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기관에서 집주인에게 통지서를 보내어 전세금을 대출 기관에게 돌려주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전세금을 대출 기관에 직접 돌려주어야 합니다.그러나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우리은행에서 임차인에게 바로 전세금을 돌려주라고 하였다고 하니, 이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다만, 임차인이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대출을 받은 기관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대출 기관에서 집주인에게 보낸 통지서나 관련 서류가 있다면 그것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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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4년째살고있는데 갱신권한번사용했고요 다음계약은어떻게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권을 사용한 후에 재계약을 진행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세에 맞게 협의하여 임차료를 정하게 됩니다. 증액에 5%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 이용시 보증금은 5% 내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하는 것이며, 만일 갱신청구가 아닌 새로운 계약이라 한다면 그 이상으로 계약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금액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또한, 갱신권 사용으로 연장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 이사나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지만, 재계약으로 인한 연장시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점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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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에 용적률이 나오지 않는 아파트 용적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파트 땅 (토지) 전체 면적을 알아냅니다.2 총 건축면적을 알아냅니다.예를 들어, 총 5000평 면적의 아파트 부지가 있고, 이 부지에 40평짜리 집 300세대를 지었다면, 40평×300세대= 12000평 이므로, 12000÷5000=2.4 즉, 이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은 240%가 됩니다.또한, 용적률로 간단하게 대지지분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1 용적률을 알아냅니다.2 우리집 공급면적을 알아냅니다.예를 들어, 아파트의 용적률이 236%이고, 알고 싶은 집의 공급면적이 25평(83m²)라면, 83 ÷ 2.36 = 35.17m² 즉, 대지지분은 약 10~11평 정도가 됩니다.이 계산은 단순화된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가,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의 건물은 계산에서 제외되었으며, 지하주차장은 용적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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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임대 사업자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겸업금지: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회사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세금문제: 기존에 근로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업에서 별도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세금 문제보다는 겸업금지 조항을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자,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업자 등록이 회사의 업무와 특별히 관계가 없으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등록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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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주택 특별공급은 면적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최초 주택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총 물량의 경우,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10% (공공택지는 20%) 이내로,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25% 이내로 공급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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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일러 교체 요구에 대한 대응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 교체에 대한 요구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보일러의 교체 주기는 일반적으로 10년 정도로 보고 있으며, 20년 이상 된 보일러는 무조건 바꿔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일러의 연식이 25년이라면 교체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보일러 상태 확인: 임차인이 보일러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임대인은 보일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문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보일러 수리 또는 교체 결정: 보일러의 상태를 확인한 후, 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교체가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합니다.비용 부담: 보일러의 수리나 교체에 대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일부 보일러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임차인과 소통을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보일러 문제를 제기했을 때, 임대인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생활 편의를 보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마지막으로, 전세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고, 보일러 수리 및 교체에 대한 책임에 대해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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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아파트 명의 변경시 취득세, 증여세외 또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명의 변경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취득세: 아파트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등기비용: 아파트 명의 변경을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증여세: 부부간 명의 변경시에는 6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법무사보수: 법무사 표준 보수 기준에 의한 비용 지급이 필요합니다.이 외에도 국민주택채권 구입비용, 인지세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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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중이고 임대인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임대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아무런 말이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해지 일자로부터 3개월 뒤에 해지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확정일자: 세입자가 처음부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최초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지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보증금 반환: 전세 집주인 연락두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계약갱신 거절을 완료되었고, 계약만료가 되었다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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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를 방치하면 벌금을 물린다는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빈집세’ 또는 장기간 빈집을 방치하면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제도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세금 제도는 빈집을 방치하는 것을 억제하고,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그 효과는 지역의 특성, 주택 시장의 상태, 그리고 다른 경제적 요인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금리, 실물경기, 주택공급 등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세금 제도가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세금 제도가 실제로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내리려면,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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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확인해 봐야 하는 서류는 뭐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신분증: 집주인의 신분증을 통해 주택의 실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가압류, 신탁, 근저당권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체크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 건축물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세금은 전세 보증금 보다 우선순위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이 없다고 안심했다가 나중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로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전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전세금은 가능하면 이체를 통해 하는 것이 좋으며,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에 계약 당사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이 외에도 다가구 주택일 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꼭 체크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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