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을 근린생활시설로변경할려면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건축법상의 조건 확인: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건축법상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건축법 및 건축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등을 포함합니다.서류 준비: 용도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용도변경하는 층의 변경전후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등이 포함됩니다.서류 접수: 준비한 서류를 관련부서(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제출합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세움터를 통해 접수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용도변경 수수료 납부: 용도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통상 300만원~1000만원의 비용이 들며,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진행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8
0
0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요즘 많다고 하는데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면 피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처벌 사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심지어 사기 행각을 먼저 제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와 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들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중개사가 손해 배상해야 할 때의 보험 보장액이 적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인중개사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중개사가 신용 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나 주택의 선순위 권리 관계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방안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8
0
0

아파트 상가의 경우 권리금없이 상가를 임대하면 제가 나갈 때도 권리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상가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점 당시에 형성된 권리금에 대한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당 법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종료 시점 사이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과정 등이 필요합니다.따라서, 권리금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 종료 시점에서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권리금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8
0
0

근저당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은 앞으로 발생할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현재 집을 가지고 있고,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일 때, 시가 1억짜리 집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이 그 집을 감정하는데, 보통 담보물 시가의 70% ~ 80% 선에서 정해집니다. 1억짜리 집이 6000만원으로 감정이 되어서, 은행이 7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게 되면 집주인은 6000만원이라는 채권 최고액 한도 이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즉, 근저당은 특정한 재산을 담보로 하여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8
0
0

상임법 원상복구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원상복구의 기본적인 원칙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근거합니다.그러나 원상복구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지만,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기존의 영업을 양도 받았다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따라서, 재계약 시에는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오해를 방지하고,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예를 들어, "임차인은 퇴실시 해당 업종 영업에 필요로 설치 된 시설들(샤워시설 등)을 모두 철거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설치한 벽체 고정식 운동기구, 헬스닥 고무 바닥 등은 제외한다."와 같은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8
0
0

부동산 등기 처리할 때 법무사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가 부동산 등기 처리를 도와줄 때, 그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매매계약서 작성: 법무사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등기 신청: 법무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 신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상환 및 말소 처리: 매수자가 매도자의 근저당권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법무사는 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보수 결정: 법무사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매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8
0
0

오피스텔 중간 정산 관리비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관리비가 비싸게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공용 관리 비용: 오피스텔의 특성상 공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주거 면적은 적기 때문에 공용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입주자 수: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거주하는 사람이 적어 1세대가 부담해야 할 공동 관리비가 커집니다.인건비: 관리, 경비, 시설, 미화 등에 사용되는 인건비가 관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관리비가 높게 나온 이유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비가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되면, 관리사무소나 관리업체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관리비 중 난방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난방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난방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마지막으로,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678. 이 경우,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8
0
0

특공으로 청약을 넣을려고 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 후에는 실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로운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만약 청약 당첨 후에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청약 당첨자로 인정됩니다.그러나,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때, 청약통장 1년 이내에 부활 신청을 하면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청약통장에 있는 현금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해지 시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잃게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8
0
0

다세대건물 주차 권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 주택의 주차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주거형태는 공동주택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주차장이라면 공유시설 중의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가구들은 자신의 지분만큼 주차장을 공유하게 되며, 각 가구들은 이러한 지분에 따라 주차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가구에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해 주차장을 차지할 경우 다른 가구들은 자신들의 지분에 의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당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침해 당한 가구들은 침해한 가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가에서 주차칸을 몇 칸 쓰고 할지는 집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각 가구들이 공유하는 지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구청이나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번외로, 계약서상에 전자레인지가 있다고 했는데 입주하니 전자렌지 옵션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8
0
0

HUG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 신청 후 잔금일 변경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HUG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잔금일 변경은 일반적으로 수정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신고를 완료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수정하게 되면, 재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계약신고를 다시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조건인 잔금 납부일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신고를 할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따라서, 은행 제출 전에 수정된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신고를 다시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차계약의 변경 사항이 제대로 기록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