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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뭐모르고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안심전세 앱 사용: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시세 조회가 가능하며,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하기 바로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직접 떼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임대인 확인: 임대인이 주택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4 전세계약과 특약사항 확인: 전세계약서와 그 안의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5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금을 제3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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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후 3년 못 채우고 매매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 후 3년 이내에 매매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취득세 감면 혜택을 상실하고,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받습니다. 이때, 취득세에는 가산세 (10~40%)와 이자상당액이 추가로 부과됩니다.당첨자 명단에 포함되어, 재당첨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제한, 가점제 적용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었다면, 청약통장 재사용이 제한됩니다.매매 자체는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후 3년 이내에 매매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당첨자 명단 삭제를 위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당첨자 명단 삭제 신청서주택 매매계약서주택 등기부등본주택 취득세 납부증명서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취학, 질병, 생업 등)
경제 / 부동산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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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안전하게 받는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첫째, 전세 계약을 할 때 은행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 이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 0.13~0.15% 수준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둘째, 전세 계약 전에 전세권 설정등기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전세권을 기록하는 것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찾아가는 번호표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전세권 설정등기와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전세권 설정등기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셋째,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미연장 통보를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으며, 향후 분쟁이 있을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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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관련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조건에 따르면,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현재 국민임대에 거주 중이신 분이신데, 대출이 승인되면 본인만 따로 나가서 거주하려는 경우라면, 이는 대출신청인이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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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집을 비워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에 관한 법률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서,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에서 잔금은 보통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분양가의 20~30% 정도에 해당합니다. 잔금을 치르는 시기는 주로 입주 가능일부터 보통 두 달이 주어집니다.그러나, 말씀하신 상황처럼 잔금을 이주 뒤에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손해배상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가능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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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거는 집주인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것은 집주인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증액에 대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 인상 폭은 5% 이상을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액을 한 번 한 후 1년 안에 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액수를 넘어선 수준의 전세 보증금 증액을 요구받는다면, 전세 보증금 인상한도를 어겼음을 근거로 하여 이를 물릴 것을 주장하거나, 혹은 소송 등을 통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과도한 전세금 인상을 당했다면,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상황을 잘 살펴본 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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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에 가압이 되었고 강제매각까지 떳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강제매각이 진행되는 경우, 채권자들의 순위에 따라 낙찰금이 분배됩니다. 채권자들의 순위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등록한 순서에 따라 결정되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등록한 채권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따라서, 건물 가격이 5억에 낙찰되었고, 앞선 7명의 채권자들에게 5억이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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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1 선수관리비: 아파트가 처음 완공되었을 때, 아파트 관리소에 공용 시설 관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최초 아파트 소유자에게 1~2개월 분의 관리비를 미리 받습니다. 이렇게 관리비를 미리 관리사무소에 예치하는 것을 ‘선수관리비’ 또는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이 선수관리비는 집을 팔 때 돌려받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통 관행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돌려받습니다. 일반 매매에서는 부동산 중개사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것 없이 정확한 금액만 주고받으면 됩니다.2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매월 걷어서 적립하는 돈을 말합니다. 이 돈은 아파트 외벽 페인트칠이나 엘리베이터 교체 등에 사용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바뀔 때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하는데요, 적립금의 개념으로 아파트 관리에 실제로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예정인 돈을 돌려 주기는 힘들겠죠?따라서, 임차인으로서 집을 매수하려고 할 때, 선수관리비는 매도인에게 돌려주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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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이 강제매각 당할거 같은데 다가구주택입니다 토지가격도 따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강제매각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과 토지가 함께 매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건물과 토지는 분리되어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제매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상담이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한편, 토지의 가치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치, 크기, 용도지역 등이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실거래가를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토지의 실거래가를 지역별, 금액별, 용도지역별, 지목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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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계약이 2주남았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진다고 돈을 못주겠다고하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1 대화: 임대인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2 내용증명 발송: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3 소장 작성 및 접수: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합니다.4 서면공방: 소장 접수 후, 임대인과의 서면공방이 이루어집니다.5 변론 기일 (조정 기일): 서면공방 후, 변론 기일이 설정되며, 이때 임대인과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6 판결: 조정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임대인과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를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통화 녹음은 매우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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