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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데요 이럴경우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통해 임차인이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씽크대 수전 교체나 안방 샤워기 통 교체와 같은 수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그러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고 거주하는 전세의 경우에는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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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와 특례시의 공통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광역시와 특례시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둘다 인구가 50만명이상인 도시로 지방자치단체의 일종입니다.2. 둘다 광역적인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 건축허가, 지방채 발행, 도시계획등의 사무를 처리할수 있습니다.3.둘다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되어 복지 수급자의 선정이 용이합니다.4.둘다 지방예산의 증가와 인파라 확충에 기여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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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설정은 가입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등기설정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재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게 됩니다.임차인등기설정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1. 임대차가 종료되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통보, 합의해지등으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 신청할수 있습니다.2. 보증금이 전액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준 경우에도 신청할수 있습니다.3.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임차인 등기설정을 신청하려면건물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동산목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계약 해지 통보 증거사본 이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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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쓴 이후에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에 작성하고 서명하면 계약이 성립되는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하셨다면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약사항을 추가할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특약사항을 추가하고 계약서에 다시 서명하거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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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지역 부부 각각 청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비규제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나 창약과열지구등의 규제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을 말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부부가 각각 특별공급과 1순위 일반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면 두 채 다 받을수 있습니다. 1순위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단지여도 둘다 인정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내가 특별 공급 (생애최초) 와 1순위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하고 남편이 1순위 일반공급을 신청하면 총 3개의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공급은 한명만 신청할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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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 매매시 양도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용 감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양도세는 보유기간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2021년 6월1일 이후에 매매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이상2년미만이면 60%, 2년이상이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그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는데요 이 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때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 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이상이 지난경우2.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부터 양도일까지 매월 10만원 이상 납인한 경우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부터 양도일까지 적립금 합이 1200만원이상인경우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부터 양도일까지 적립금의 합계가 양도소득금액의 50%이상인경우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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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시 tv 수신료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tv수신료 2500원은 전기요금고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월세 계약시 tv수신료를 내야 하는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른데요일반적으로 tv수신료는 임차인이 내는것이 원칙이지만 집주인과 협의하에 tv수신료를 포함한 월세를 정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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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바닥 타일 노랗게 되면 세입자가. 책임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타일이 노랗게 되면 세입자가 책임을 저야하는지는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타일의 노후화나 구조적인 문제는 임대인이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고 세입자의 과실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문제는 세입자가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타일이 노랗게 되는것을 방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1타일 사이의 노랗게 변색된 부분은 베이킹 소다를 묻힌 다음에 칫솔이나 브러쉬로 부드럽게 닦아주고 물로 헹구면 흰색으로 돌아옵니다.제가 보기에 특약이 없다면 세입자님께서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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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전세권설정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부동산 등기에 전세권을 기록하는 것으로 전세금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1.전세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넣습니다.2.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임대인의 위임장,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임대인의 인감도장, 임차인의 인감증명서, 임대인의 등기부등본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3.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거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전세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세권 설정을 할수 없습니다.따라서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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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1가구로 속하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취급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1가구2주택 포함여부는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1가구2주택에 포함됩니다.반면 오피스텔을 엄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가구2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다주택자가 아니므로 세금부담이 줄어들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매매하려고 한다면 사용 용도와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1가구2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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