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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계약할 때 다가구는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시 다가구 주택에 대한 대출은 일반 아파트 전세 대출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체 건물에 대한 권리를 분석해야 하고, 보증보험이 바로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복지성 대출 상품을 활용하면, 다가구 주택에서도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작성 전에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함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이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은행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및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하며, 건물의 인도와 전세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다가구 주택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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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전세를 놓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세는 매우 복잡한 세법 규정을 가지고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비조정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는 경우, 양도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비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규정에 따르면, 비조정 지역의 주택을 3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게 되더라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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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1년째 살면 만약의 경우 대항력은 전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해,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요구를 받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지 않아 투표, 보험료, 자동차 등록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 업무나 다른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입신고는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건물에 이사온 분이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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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를 놓게 되면 주소이전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필수가 아닙니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세입자가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월세로 놓은 아파트의 주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주소를 옮기기로 결정했다면, 세입자는 여전히 해당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며,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2주택자가 되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집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그 주택은 본인의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이미 있고, 부모님 집도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2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주택자로 분류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이전과 관련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새 집주인은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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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맹꽁이 출현하면 이런경우 계속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지역에서 맹꽁이가 발견되어 건설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환경 보호 규정에 따라 대체 서식지 조성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주 예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맹꽁이는 멸종위기 2급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단과 이주 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설업체나 개발 사업자는 맹꽁이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권을 가진 분들은 개발업체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따라서, 맹꽁이로 인한 건설 지연 상황에서는 개발업체와의 소통을 통해 최신 정보를 얻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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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거래 절차에 관해서 너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거래 절차는 원하는 부동산을 선정하고 중개사와 가격을 합의한 후 가계약을 진행합니다. 가계약금을 지불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합니다. 매매가의 일정 비율(통상 10%)을 계약금으로 지불하며,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을 확정하고 중도금을 지불합니다. 중도금은 계약마다 다를 수 있으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금을 지불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이때 취득세, 법무비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전세 계약 절차는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부동산에 전세 보증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세 계약 전 대출 가심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실행합니다.전세 계약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 매매 계약 시 전세 계약으로 인한 제약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매매 계약 시 해당 전세 계약을 인수하거나 전세 계약 종료 후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매 계약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세 계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따라서,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의 순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상황과 부동산 시장의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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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 대출 받아들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부동산 가치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이 비율은 Loan to Value Ratio (LTV) 라고 하며, 대출 기관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비율이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80%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감정가격이 10억 원이라면, LTV가 70%일 경우 최대 7억 원까지, 80%일 경우 최대 8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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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놓게 되면 재산세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놓는 경우에도 재산세는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 즉 집주인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세입자는 재산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 계속해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 이러한 세금 관련 사항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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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요. 구두연장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차 계약 연장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연장 계약에도 해당됩니다. 구두로만 연장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을 포함하여 계약의 모든 변경 사항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로서는 임대차 계약 연장을 구두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고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만약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1~2개월 후에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문서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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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문제 발생 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합니다. 이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주택 소재지와 면적 등의 정보,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및 보증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해당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합니다.제출된 신고서가 검토되고 승인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이 공식적으로 등록됩니다.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에는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으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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