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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를 안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한 날짜를 의미합니다.전입신고는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날짜입니다.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날짜를 고려해야 합니다.서류상 나타나 있는 날짜 (실제 입주하기 일주일 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실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적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서류상 나와 있는 날짜로 적으시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은 주민등록 (전입신고)과 주택의 인도 (실제 입주한 날)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서류상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배당순서가 잡힌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불안하시다면 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러 갔을 때 담당직원에게 현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물어보세요. 담당자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법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요구 신청서 작성 시에는 정확한 날짜를 기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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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물건을 매매할 때 매매 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계약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물건을 매매할 때 작성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거래 당사자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거래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제공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요소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매매 계약서에는 매도인(양도인)과 매수인(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당사자를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매매 대상이 되는 물건(차량)의 정보를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등록번호, 차종, 차명, 차대번호, 차년형식, 기계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매매 대상 물건의 총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매매계약 금액의 구성을 명시해야 합니다.자동차 매매 시 차량 등록비용과 이전서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대상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 대상 물건의 사고 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매매계약이 불성립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이러한 요소들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매매 계약서를 완성하면, 거래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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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가 무엇인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존등기는 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등기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최초 등기로,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용지가 새롭게 개설되며, 이후 발생하는 권리 변동 및 관련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신축 취득세로 약 3.16%가 부과됩니다. 이 비용은 부동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세금과 수수료로 구성되며, 정확한 비용 계산을 위해서는 상세한 부동산 정보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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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게 법적으로 줘야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및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권리금은 보통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 상가에서 영업하며 쌓아둔 유형 및 무형의 가치를 다음 세입자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며, 임대인은 일정한 행위로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회수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권리금은 상가 임대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상가에서 쌓아둔 가치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달하는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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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곰팡이 발견 보증금은 완불. 수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곰팡이와 전등 불이 작동하지 않는 정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두세요. 이는 추후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곰팡이가 심각한 상태라면, 이는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임대인에게 곰팡이와 전등 불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알려주세요. 이를 통해 임대인은 문제를 인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통화나 문자 메시지로 요청하고, 가능하다면 녹음해두세요.곰팡이와 전등 불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임대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요청하세요.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의무위반입니다.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적인 절차를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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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물과 계약된 인터넷의 경우 인터넷이 안되서 서비스 받는 경우 고치는데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건물에서 계약된 인터넷이 안되는 상황은 꽤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받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인터넷 옵션 원룸은 이미 집주인이 인터넷을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공유기만 구입하여 연결하면 됩니다.그냥 원룸은 직접 인터넷을 가입해야 합니다. 인터넷 가입 후 공유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인터넷 옵션 원룸의 경우, 공유기만 구입하여 연결하면 됩니다. 공유기는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옵션 원룸에서는 이미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공유기만 연결하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냥 원룸의 경우, 직접 인터넷을 가입해야 합니다. 인터넷 가입 시 수수료와 월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인터넷 가입 후 공유기를 설치하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온라인 전자소송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셀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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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서 차감된 월세를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에서 차감된 월세를 채워야 하는지 여부는 법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은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보증금은 임대차 관련 모든 채무를 포함하며,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공제됩니다.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할 경우,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와 연체이자를 차감하기 위해 넉넉한 보증금을 담보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목적물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연체된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보증금 반환 시 공제 여부가 문제되는 항목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이자, 관리비, 소송비용 등이 있습니다.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 계약 만료 후 계속 거주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집주인과의 상황에 따라 법적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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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직접 구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 월세 계약 중에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몇 가지 법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부터 설명드리면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계약서에 중도해지 가능한 사유를 명시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는 중도해지 가능 사유와 같은 상황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일 때 중도해지는 계약해지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깁니다.임대차기간 종료까지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이 남았을 때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처음 계약한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2년 더 연장됩니다.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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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 청약시 인지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인지세는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으로, 정확한 아파트 공급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인지세 납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021년 1월부터 법이 변경되어 이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인지세 부과율은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0% 부과계약일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0% 부과계약일로부터 6개월 초과: 300% 부과인지세 납부 방법은 법무사와 함께 하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비가 발생되지만, 스스로 납부하면 선임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따라서, 층별로 공급가액이 다른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예비당첨자로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인지세를 미리 뽑아가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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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차인도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 임차인도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외국인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선변제권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등록을 마친 후에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함께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도 확정일자나 등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귀화하거나 국민으로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국정상실 등으로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임차인들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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