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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전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제도가 한국에서만 유지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임차인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월세를 내며 살다가 모기지론을 활용해 집을 구입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전세금을 종잣돈으로 사용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로가 일반적이었습니다.또한,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제도가 남아 있는 것은, 전세금을 통해 임대인이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전세 제도가 확산되었습니다.하지만 전세 제도에는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경우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전세 사기 문제도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장기적으로는 전세 제도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으나,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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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이 전국적으로 전분기보다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대내외 여건에 따라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하락이 가시화되었습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유사한 폭으로 동반 하락했습니다.월세지수는 2021년부터 상승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공급 대비 수요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금리인상이 지속될 경우 주거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공급 대비 임대수요의 하락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이 11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소유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경매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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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했는데 임차보증금 안전하게 받을수 있는 요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임대계약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이나 퇴거 후 주택 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제공됩니다. 최근에는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부동산테크를 활용하여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최신 계산법에 따라 보증금 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퇴거 후 주택을 손상시켰을 때, 임대인에게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오피스텔도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3. 이를 통해 임대인은 임대료 체납이나 주택 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법들을 고려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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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콘도나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구매한 후 관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콘도나 아파트의 소유주가 되면, 직접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을 관리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며, 유지보수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주는 건물의 공동 부분(로비, 복도, 엘레베이터 등)의 관리와 유지 보수를 위해 콘도 협회와 협력하게 됩니다.많은 해외 투자자들은 현지 부동산 관리 회사를 고용하여 일상적인 관리, 임대료 징수, 유지보수, 그리고 임차인 문제 해결 등을 대행하도록 합니다. 이 방법은 소유주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임대 수익과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리노베이션(대대적인 수리)이나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리는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현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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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를 놓게되면 세금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놓게 되면 세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월세를 받게 되면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임대소득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다음은 주택 수별 과세 여부는1주택자: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월세 수입은 비과세.2주택자: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3주택 이상: 모든 월세 수입과 보증금도 과세.소형주택 (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월세만 과세하고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며, 세금은 개별로 과세됩니다.월세 현금영수증은 주택임차료 신고제도를 통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증빙한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 소득공제입니다. 주택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임차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월세를 받게 되면 월세 세금 신고를 하고,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도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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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지역건설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는게 먼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정비사업 지역건설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국내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 건설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용적률 상향조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지역 건설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건물의 용적률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는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건설사의 참여형태 (공동도급, 하도급 등)와 비율에 따라 최대 31%까지 용적률을 올려주고 있습니다.이 제도는 중소ㆍ중견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 건설사가 수주 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선(善) 영향을 고려하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중소ㆍ중견사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 건설사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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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은 확정일자를 주택 소재지의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입니다.준비물은 신청인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됩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어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준비물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거나 확정일자 번호를 써넣어줍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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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 아파트의 주차 공간 부족은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임대 아파트는 저렴하게 시장에 내놔야 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늘리느라 비용을 많이 쓰면 마진이 줄어듭니다.이로 인해 공급 주체들은 법정 주차대수를 넘기지 않으려 합니다.임대 아파트는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준공 당시의 법령에 따라 계획됩니다.그러나 대부분의 임대주택단지는 준공 당시의 주차계획으로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주차장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단지 내 부의 공간 확보를 통한 주차시설 계획을 고려하여 주차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주차공간 확보 규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지하주차장 입구에 등록차량만 출입이 가능한 무인 차단기를 설치하면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무단 출입 차량이 등록을 하게 되고 주차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주민들이 동의하는 경우, 주차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주차비를 결정하는 규정을 단지 내에서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안들을 고려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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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를 처음 구매할 때 과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아파트를 구매할 때의 일반적인 과정은 원하는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실거래가, 최근 매매 시세, 주변 교통 상황, 학군 등을 조사합니다. 평수, 방 개수, 평면도 구성, 난방 방식, 관리비, 주차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합니다.부동산을 방문하여 매물을 직접 보고 비교합니다. 아파트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누수, 곰팡이, 해충 유무, 수압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권리 관계를 체크합니다. 계약금은 통상 분양가의 10%를 납부하며, 중도금은 60%, 잔금은 30%로 나눠 계산됩니다. 계약금은 계약일에, 중도금은 계약 후 일정 기간에 분할하여, 잔금은 이사 원하는 날에 지불합니다. 계약금은 계약 의사를 표시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확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잔금은 계약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불하는 금액으로, 전체 금액 중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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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아파트를 사는 거는 일반 사람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경매로 집을 사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경매의 절차와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경매 일정, 입찰 방식, 낙찰 후의 절차 등을 파악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요구되는 서류나 보증금 등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아파트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파트의 위치, 크기, 시세 등을 조사하여 현재 시세를 확인하고, 적절한 입찰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경매 아파트는 중고 물건이기 때문에 내부나 외부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내부 시설, 시공 상태, 관리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낙찰가는 일반적으로 당일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양도세와 등록면허세 등 부가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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