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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이 사망하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상속인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의 기본 법률상식과 함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보세요상속인 확인: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상속됩니다. 상속인은 보통 임대인의 배우자나 자녀입니다. 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받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인이 없거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소송 제기: 상속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높은 확률로 세입자의 승소로 종결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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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으로 들어간 임대인은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계약에 따라 권리금 보호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전대차 계약자) 간의 전대차 관계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임대인이 상점을 정리하고 나가는 상황에서 권리금 보호 여부는 더 구체적인 상황과 법적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임대인이 상점을 정리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황에 따라 전대차 계약자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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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보상과 원복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원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누수로 인해 상품이 젖고 기계가 망가졌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해당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가입한 보험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에 의해 상대방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누수로 인한 피해세대 손해배상 비용, 손해방지비용(수리비용) 등을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피해세대의 요구대로 부담 없이 모든 비용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걱정하실 부분이 없습니다.매장 원복:매장을 빼려고 하고 계신데,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복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일반적으로 매장 계약 시, 원복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하시고, 원복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복하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원복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과 매장 원복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와 상세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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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증여시 법무사비용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증여 시 법무사의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토지증여와 관련하여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보수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토지의 가치: 증여받은 토지의 공시지가가 1억원 정도라고 하셨으며, 이는 법무사의 보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토지의 가치가 높을수록 법무사의 보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법무사의 경험과 전문성: 법무사의 경력과 전문성도 보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는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지역 및 사무실 규모: 지역에 따라 법무사의 보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사무실의 규모도 보수에 영향을 미칩니다.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수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기본보수료: 104,000원은 일반적인 법무사의 기본 보수로 보입니다.누진료: 280,000원은 토지의 가치와 관련하여 추가되는 보수로 보입니다.부가세: 38,400원은 세금으로 인한 추가 비용입니다.등기신청수수료: 23,000원은 토지 등기와 관련된 비용입니다.농지취득증명: 450,000원은 토지 취득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비용입니다.교통비: 400,000원은 거주지인 고양시에서 토지가 있는 안동까지의 이동 비용입니다.등록세대행: 50,000원은 등록세 처리를 위한 비용입니다.검인료: 50,000원은 검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확인서면: 100,000원은 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비용입니다.이러한 항목들은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무사와 상의하여 적정한 보수를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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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지키기위해 딸이름으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과 전세보증금에 관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새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어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디딤돌대출은 다음 주 초에 실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새 아파트의 잔금 납부일은 4월 26일입니다.딸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는데, 승계(또는 재계약)를 고려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승계(Transfer):승계는 기존 계약자가 다른 사람(여기서는 딸)에게 계약을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만기일(10월)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설정하여 승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 기간을 유지하면서 딸 이름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승계를 위해서는 주택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딸과 집주인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새로운 전세계약서 작성:승계 대신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과는 별개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됩니다.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딸과 집주인이 계약 조건을 협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전세보증금 입금 기록:딸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이미 입금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만약 딸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만 전세보증금 입금 기록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딸이 전세보증금을 입금한 기록을 남겨두세요.다른 방법: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다른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주인집에 대출이 잡혀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딸 이름으로 승계나 재계약 외에도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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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천 60만원 / 근저당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월세는 3천 60만원입니다.근저당: 근저당은 2억 5천만원입니다.매매가: 매매가는 3억 8천만원입니다.새임대인: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건물을 매매하고, 5월에 계약이 성사되는 분이 새로운 임대인이 된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최우선변제권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임차인이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경매시 선순위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대인이 매입하는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권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변동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법적인 조언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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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을 계약하기 전에 실제로 보러가기 어렵다면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물을 계약하기 전에 실제로 보러가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체크리스트 활용: 부동산 매물을 볼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세요. 이를 통해 매물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광 상태, 창문/방충망 확인, 곰팡이/변색 여부, 환기/통풍 상태, 소음 여부, 화장실/싱크대 수압 및 배수 상태, 가전제품 작동 여부 등을 체크해보세요.전문가와 상담: 부동산 중개인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매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상세한 질문을 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청하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앱 및 웹사이트: 부동산 앱이나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매물의 사진, 가격, 설명 등을 확인하세요. 많은 부동산 플랫폼에서 가상 투어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실제 방문 없이도 매물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이웃들과 소통: 해당 지역의 이웃들과 소통하여 매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웃들의 경험과 의견을 듣고 참고하세요.부동산 안전 분석 서비스: 부동산 매물의 안전성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집지켜’는 전세 보증금 안전 분석을 무료로 제공하며, 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물을 실제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위의 방법들을 활용하여 최대한 매물을 점검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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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한 달 연장 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을 한 달 연장할 때, 계약서를 다시 쓸지 여부는 전세보증금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달라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보증금이 그대로인 경우:보증금이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처음 계약할 때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도 유지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전세보증금이 달라진 경우:보증금이 기존보다 내렸거나 오른 경우, 변경된 금액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올랐다면, 오른 2000만 원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확정일자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1억 원에 대한 확정일자이므로, 2000만 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이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로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은지 끝내고 싶은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쳤을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현재 계약조건으로 2년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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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임대 아파트 경우 보증금을 100% 대출해준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영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 대출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임대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을 대출로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버팀목전세자금: 임대보증금의 80% 이하가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은 금리가 유리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일반 금융권 대출: 임대보증금의 80% 이상이 필요한 경우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의 95% ~ 100%까지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나 DB저축은행에서 임대보증금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부영 임대 아파트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임대 사업소를 방문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소득, 자산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출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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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실 후 보증금반환 외에 해야할일?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퇴실 후 보증금 반환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아래는 세입자 퇴거 시 집주인(임대인)이 확인하고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세입자 이사일정 체크:세입자와 미리 전화하여 이사 예약 시간을 확인합니다.이사 예약 시간에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반환 보증금 마련: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의 퇴거 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일정이 맞지 않거나 직접 입주하는 경우, 반환할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퇴거 자금을 위해 은행에 대출 신청해야 하며, 대출 실행 시간을 오전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 반환 대상 체크:세입자 퇴거 보증금을 반환 대상인 은행인지 세입자인지 체크해야 합니다.세입자에게 전세 자금 대출 여부 및 금액을 물어보고 해당 은행 지점을 확인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이체 한도 확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이체 한도가 보증금보다 작게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 반환이 안될 수 있습니다.이체한도를 확인하고 보증금보다 이체한도가 작은 경우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세대 현관 & 공동 현관 비밀번호 확인 및 변경:세입자에게 공동 현관과 세대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합니다.전입 세대 열람원 제출 (대출 받은 경우만):세입자가 대출을 받은 경우, 전입 세대 열람원을 제출해야 합니다.차단기 내려두기:세입자 퇴거 후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합니다.이후 세입자를 구할 때 복비를 현 세입자에게 일부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인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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