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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집(전세임대)전입신고가능한지,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자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신생아 가구 등이 포함됩니다.전입신고:친동생이 서울에서 전세임대로 자취 중이라면, 동생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는 주민등록청에 해당 주소로 이전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전입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등본을 LH에 제출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영향:동생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동생의 주소가 친동생의 주소로 변경됩니다.이로 인해 친동생은 서울에서의 전세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친동생이 서울에서 전세임대로 자취 중이므로, 전입신고를 통해 친동생의 주소를 동생집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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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상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군요. 먼저, 누수로 인한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물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계약 해지 통보: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누수로 인한 영업에 지장이 지속되고 있다면, 저희 쪽에서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여 해당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계약 해지 조항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소송 진행:만약 건물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영업에 지장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세한 상황을 공유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소송 절차는 복잡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손해 배상:누수로 인한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손해 배상을 위해서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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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신혼부부는 몇 년까지가 신혼부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 신고일 기준 7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결혼한 부부는 신혼부부로 간주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에 시행될 예정인 신혼부부 대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디딤돌 대출 (구입자금):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전세자금 대출: 연 소득 7.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 2.15% ~ 연 3.25%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일정한 제한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 금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최대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혼부부로 간주되는 기간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이 기간 동안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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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합의하에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기시나 월세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가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차감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 당사자가 이에 합의했다면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 보증금에서 3개월치 월세를 차감한 경우, 미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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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 신고할때 소득세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신고 시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해야 하며, 당사자 공동 날인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로 간주됩니다. 주택 임대차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내용을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전월세 계약 후 행정관청 신고를 안하거나 거짓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약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과태료는 면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모든 주택에 해당하며,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는 계약일로 30일 이내이며,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고서 양식도 따로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시거나 중개사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택 임대차 전월세 계약 신고제 신청을 하시는 것도 간편한 방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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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보호와 계약 연장:월세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임대인과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며 추가적인 서면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보증금은 기존 계약서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해당 부분만 새로운 계약서에 기재하고 날인하시면 됩니다.퇴거일자 조율: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이사할 집을 찾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퇴거일자를 조율하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연장 기간 동안 임차인은 2년(또는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과 상의하여 퇴거일자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요약하자면, 보증금은 기존 계약서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퇴거일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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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취득세. 보유세.양도소득세 세금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 (Acquisition Tax):취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내는 세금입니다.1가구 2주택자의 경우, 2번째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일반 취득세 과세율이 적용됩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자 혜택 대상인 경우, 조정과 비조정 지역 관계 없이 1~3%의 취득세만 발생합니다.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on Property Transfer):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토지, 건물 등)의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종전 보유 주택의 지역, 면적, 보유 기간, 실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2년 이상 보유 시 6~46%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1~2년 소유 후 매도 시 단일세율 60%, 1년 미만 소유 후 매도 시 최대 70% 세율이 상승합니다.종합부동산세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전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종전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보유하고 실거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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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임대아파트도 재건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가능 여부:재건축 여부는 지역별 규제와 건물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오래된 아파트도 재건축이 가능하나, 지역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거주자 대응:재건축이 결정되면 거주자들은 새로운 건물로 이사해야 합니다.재건축 과정에서 임시 주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재건축 혜택:재건축 시 거주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상속이나 결혼으로 취득한 주택과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건축 부담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세제 혜택:재건축으로 인한 세제 혜택도 고려해보세요. 재건축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오래된 임대아파트도 재건축이 가능하며, 재건축 시 거주자들은 새로운 건물로 이사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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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사는 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경매가 된다고 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에게 경매언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사건 검색:만약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현재 전세집에 대한 경매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 전세 계약 내용 등을 살펴보세요.임차인의 대항력 체크: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 주택(전세집)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경매, 매매로 인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바탕으로 계약 만료 시기까지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전세권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행사: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의 대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이사 시기와 주의사항:이사 시기가 매각 기일에 앞설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요약하자면,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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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자동으로 분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세대분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자동으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세대주 분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는 세대주 분리 방법과 관련된 정보입니다세대주 분리 조건:만 30세 이상기혼, 이혼, 배우자 또는 가족 사망으로 인해 1세대가 불가피한 경우만 30세 미만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주택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성인(19세 이상)세대주 분리 방법: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 변경될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기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부 민원포털사이트 민원24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세대주 변경: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부모님 아래에 있는 세대원이었다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세대주로 변경됩니다.동의 필요 여부:기존 세대주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대주 분리는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서 신분증과 도장을 확인한 후 진행됩니다.세대주 분리를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을 방문하시거나 정부 민원포털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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