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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매로 아파트를신청해서 낙찰을받았는데요ㆍ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경매 낙찰 후 관리비 체납 문제는 꽤 흔한 상황입니다.낙찰 이후 관리비 문제 해결 방법:상담: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관리비 미납: 낙찰자가 관리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리비는 이전 소유자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비용이며, 이후 소유자가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용 부분 (아파트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소독비, 오물 관리비 등)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전 소유주가 경매 이후 도주했다면 공용 부분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입주자치 규범: 관리규약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리비를 낙찰인에게 넘기려고 한다면 확실하게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판례 정보:경매 낙찰을 받은 아파트 전 소유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낙찰 매수인이 관리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판례적 입장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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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합의 갱신인 경우, 계약 해지가 불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갱신인 경우, 중도해지 여부와 중개 수수료 부담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 통보: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한 후 중도에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경우, 해지의 효력은 통보한 날짜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뒤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 동의를 해 줍니다.묵시적 갱신:임대차 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차 기간 중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는 특약을 기록했을 경우, 중도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약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입장: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중도해지에 동의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뒤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합의를 해 줄 수 있습니다.요약하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중도해지는 가능하며,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뒤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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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린생활시설에 할수 있는 업종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했을 때 용도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적혀져 있는 건축물들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업종들을 보조할 수 있는 업종들이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 사용 용도로 분류되며, 일용품 등 소매점, 음식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병원 등이 포함됩니다.2종 근린생활시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큰 시설물로, 1종 시설과 비교했을 때 필수시설이 아닌 필수시설을 보조하는 편의생활 시설 사용 용도로 분류됩니다. 이에는 공연장, 서점, 사진관, 학원, 다중생활시설 등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소매점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카페도 가능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도 이러한 업종들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주소지를 임대하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면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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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여부와 부동산매매사업자 대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 여부 확인 방법:가장 간단한 방법은 청약홈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청약홈에 로그인한 후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 재산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무주택자 여부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주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세대주 변경:주택청약통장 개설 관련해서 세대주를 기존 아버님에서 저로 변경하셨다고 합니다.세대열람을 보면 세대주가 저이고 세대원으로 부모님 등재되어 있습니다.부모님 모두 60세 이상이시고 봉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무직 부동산매매사업자의 대출 한도:무주택자일 때와 무주택 세대주일 때 대출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으려면 주택 소유 여부와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현재 카드사용액이 2500만원 이상이고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확한 대출 한도는 은행이나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확인해야 합니다.경매로 취득하고자하는 아파트:3억원대 아파트를 입찰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무주택자로서의 상태와 신용점수, 기타 조건에 따라 은행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정확한 대출 한도를 확인하려면 은행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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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가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취소: 청약 당첨 후 계약금을 낼 돈이 없다면 청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을 취소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약 취소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중도금 대출: 청약 당첨 후 중도금을 낼 돈이 없다면 중도금 대출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중도금은 일반적으로 60% 정도입니다. 이를 주택담보대출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특별공급 청약: 특별공급 청약도 고려해보세요. 특별공급은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만 있기 때문에 자격이 해당되는 경우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거주 의무 확인: 특별공급이나 일반 청약 시 거주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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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보증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소액 변제액에 대한 문제:부동산 측이 보증금 소액 변제액으로 나중에 100%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변제액에 대한 계약서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공제증서, 계약금 영수증, 잔금 영수증의 법적 효력:공제증서, 계약금 영수증, 잔금 영수증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이 문서들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지 여부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확인: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부동산의 소재지를 검색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융자금이 있는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상담 비용: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할 때의 비용은 상담하는 전문가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 상담비용과 상담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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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 보일러 수리비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한 집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일러가 노후로 인해 고장이 난 경우, 임대인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교체나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전에 보일러 상태를 확인하고 노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일러 고장 시에는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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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1주택 매도 후 남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A주택 소유권 이전 후 B주택 매도 시 양도세 발생 여부:A주택 소유권이 5월 31일 이후로 이전되면, 6월 1일 이후에 1주택자가 됩니다.B주택을 매도할 때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매매가와 취득가의 차액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B주택 매도 시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해당 부분에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A주택 소유권 이전 잔금일이 계약서 기준보다 앞당겨질 경우 B주택 양도세 비과세 시점:A주택 소유권 이전 잔금일이 계약서 기준보다 앞당겨진 경우, B주택 양도세 비과세 시점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당시의 시점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A주택 소유권 이전 잔금일이 5월 1일로 앞당겨진 경우, B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인 2021년 10월로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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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올4월인데요 ㆍ사는집이경매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집이 넘어간 경우에도, 매매로 집을 매도한 경우와 똑같이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양도행위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매매: 집을 매도하는 경우.교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현물출자: 부동산을 물건으로 내주는 경우.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대물변제: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은 양도세 없습니다).부담부증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고 양도세 부과.기타 양도행위로 보는 경우: 임의 및 강제 경매절차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양도로 본다.따라서, 현재 집을 전세 계약 날까지 비워주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 후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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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 신용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신용대출을 조합하여 보증금 모자란 상황에서 전세로 이사를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신용점수: 대출 심사에는 신용점수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대출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용점수를 높이는 노력을 해보세요.대출 한도: 대출 금액과 관련하여 보증금 대출과 신용대출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 5억 초과, 1주택자인데 부부 연소득이 1억 초과, 또는 대출 신청액이 4억 초과하는 경우 서울보증 외에는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보증서 발급: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 보증기관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대출 상세조건: 대출 상세조건은 은행이나 보증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요약하자면, 전월세 계약 후 전세로 이사를 가기 위해 보증금 대출과 신용대출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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