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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계약을 조기 종료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전입신고를 완료했다고 해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별도로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확정일자 취소를 요청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취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 종료 후 확정일자를 취소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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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및 연장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실행 후 혼인신고를 하여 신혼부부의 합산소득이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 조건에 따라 중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중도 상환을 하지 않아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대출 계약의 조건과 현재의 소득 상태, 그리고 대출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 시에는 대출자의 신용 상태, 소득 변동, 재산 상태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혼인신고 예정인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매매한 후 버팀목 대출로 전세에 들어가는 경우, 혼인신고 후에 중도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대출 실행 전 해당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3번의 가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도 대출 계약의 조건과 대출 기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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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에서 전세금 인상률은 법적으로 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전세가가 3억이라면 최대 1,500만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차법에 따른 것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려고 할 때, 이 법적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 한도를 초과하여 인상을 요구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정확한 인상 금액과 관련하여 집주인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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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사업자 대출 연장 공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사업자 대출 연장과 관련하여, 공실 상태인 경우에도 세무적으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오피스텔을 개인적인 용도로 가끔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활용하지 않고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출 연장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 관리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임차인을 찾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나 부동산 관련 포럼에서 정보를 얻거나 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지역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절한 임대 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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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중개수수료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전세금 4억 원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0.3%로 계산되어 120만 원이 나온다면,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이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전세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중개수수료(복비) 부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을 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연장된 경우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중도해지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해지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계약서의 내용과 현재 계약 상태(갱신계약 여부 등)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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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수도권 제외 지역의 규제를 풀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하는데 자동으로 풀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그린벨트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전시 유성구 세동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30만㎡ 이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시·도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30만㎡ 초과의 경우, 구체적 개발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한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따라서, 장모님의 산이 있는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원하신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역의 상황과 규모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으셔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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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만기 전 이사를 할 때 현재 집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가족 중 한 명이 계속해서 그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이 경우, 세대주가 아내분으로 변경되더라도, 아내분의 전입신고가 유지되는 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다만, 전입신고를 한 가족 구성원이 계속해서 그 주소에 거주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모든 가족 구성원이 전출한다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계약 만기가 지난 후에 가능한 조치입니다.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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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깎아준다더니 다 달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협상은 계약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수수료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분입니다. 녹취된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계약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중개인이 처음에 동의한 금액(55만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하지만, 중개인이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야 하며, 계약금 반환, 계약 해지, 또는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취소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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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올라오는 토지 중에 건물 토지만 따로 나오는 건 왜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나오는 토지가 건물을 포함하지 않고 토지만 별도로 나오는 경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법제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각각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고, 소유자도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합의하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 토지만 경매에 나올 수 있으며, 이런 토지는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토지 경매에 참여하여 수익을 보는 좋은 시나리오로는, 예를 들어 이미 대지로 분류된 토지를 낙찰받아 추가적인 전용 비용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토지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다면,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반면, 나쁜 시나리오로는 토지가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에 위치하거나, 환금성이 낮아 장기간 투자금이 묶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 건물 철거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예상치 못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토지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는 해당 토지의 법적 상태, 위치, 개발 가능성 등을 꼼꼼히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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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로 돌아왔는데 확정일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취소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이미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확정일자는 주소 이전과 함께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약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해제 합의서나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절차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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