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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인데누전차단기수리하면비용은누가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누전차단기의 수리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누전차단기의 교체 비용은 대략 5~7만원 정도 소요되며, 이 비용에는 전기 누전 검사와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이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집의 수리 및 교체 비용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보존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동파에 대한 예방 활동을 충분히 했다면 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구조적으로 동파에 취약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집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노후 주택의 경우에는 수도관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거나, 같은 건물에 다른 호수도 여러 집들이 같은 시기에 같이 동파가 되었다면 집의 구조상 문제로 보고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그러나,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은 임대인이, 전세는 임차인이 집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행법상 집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은 모두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월세 계약 2년 시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지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배려를 해줄 경우 가끔 몇 개월 분 월세를 주고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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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단지로 재개발 들어가는데 임원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중층 아파트로 공동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해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용도지역 상향 (1종→2종, 2종→3종)노후도 기준 완화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허용 및 국비지원 (375억원까지)2만㎡까지 구역 확대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체계적 통합설계그러나, 임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과 조합 임원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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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은 보통 실제 가치의 10%로 정해지나요? 그리고 가계약에 특약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은 보통 매매대금의 1% 정도로 설정되며, 이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보다 약간 또는 많이 적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가계약에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가계약 파기로 인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거나, 매도인이 가계약 파기시 배액상환금을 가계약금의 배액으로 하는 등의 특약을 가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가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 반환 및 중개수수료 지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계약금의 금액과 특약의 내용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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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부동산 임대시 입주자에게 어떤 주의사항을 제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에서 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외국인등록: 외국인은 거소증을 꼭 발급받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체류지 변경신고: 임차 계약한 주소로 체류지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확정일자: 정상적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대리인 위임: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대리인을 세우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 반환을 두고 마찰을 빚을 경우 소송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돌려받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도 있습니다.이러한 사항들을 잘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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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출을 받고 다른 대출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중소기업대출을 받은 후에 추가적으로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과 같은 '전월세대출 상품’을 중복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대출 심사 중에 다른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한도가 변동되고, 신용등급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처럼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옵션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다만,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상환 계획을 세우고, 대출 상품의 이자율과 기간 등을 철저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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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은 무엇이며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청약이란 본 청약인 아파트 착공 전 1~2년 전에 예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공분양 주택과 신혼 희망타운 두 가지의 공급 유형을 각각의 조건별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청약으로 당첨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청약에 자동으로 당첨이 됩니다.사전청약의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모집공고문 보기: 사전청약이 시작되면 공고문을 통해 사전청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청약자격 확인: 사전청약에 참여하기 위해선 청약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사전청약 신청: 청약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청약을 신청합니다.청약신청내역 조회: 사전청약 신청 후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당첨 조회: 사전청약 당첨 여부를 조회합니다.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동·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당첨된 사전청약자는 다른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사전청약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본청약에 비해 당첨 가능성이 높고, 당첨이 되었다면 1 ~ 2년 뒤 본청약까지 별도로 준비할 것이 없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면 또 다른 사전청약에 지원할 수 없는 점, 사전청약이 당첨되었더라도 부적격 사항이나 입주 포기에 대한 제약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사전청약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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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은나와있는데 실제장소가표시안됨?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지번 주소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일모아 웹사이트: 이 사이트에서는 지번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할 주소의 시도, 시군구를 선택한 후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MMA 웹사이트: 이 사이트에서도 지번 주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산 번지, 호를 입력하면 됩니다.네이버 지도: 네이버 지도에서 원하는 위치를 찾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이 위치의 주소는?’ 옵션이 나타납니다. 이를 클릭하면 해당 위치의 지번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 방법들을 통해 원하는 위치의 지번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로도 원하는 위치를 찾지 못한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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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조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 같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들이 조합을 만들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합원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아파트를 짓는 것이 주요한 사업 절차입니다.조합원이 되면 그 순간부터 1주택자로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되는 순간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상황과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조합원이 되면 세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토지 매입비가 상승하는 경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합원이 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세금은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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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면서 보일러가 고장날때 마다 집주인이 고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로 살면서 보일러가 고장나면 보통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보일러가 고장난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세입자의 관리상의 하자가 아닌 보일러의 노후로 인한 센서 고장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비를 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일러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 요청한 후, 수리해주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를 남기신 후 직접 수리 후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률로 보일러 수리의 경우 몇년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보일러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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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룸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 경우입니다.계약 해지 통보를 1달 전에 하기는 했지만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당장 떠나야 하는 경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존에 살던 원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법원 명령이 나올 때까지 15일 정도 걸리니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만약 이사를 하면 본래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가지고 있는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이사한 이후에도 돌려받지 못 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안팎이 걸리는 게 단점이지만, 집주인을 압박할 수 있으며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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