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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구매 후 인테리어 옵션 취소여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계약 체결 후에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분양 가격에 변경을 초래하거나 2% 이상의 면적 증감을 초래하는 변경 등에 대해 사업 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분양자 (입주 예정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변경 승인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아파트의 구조 변경에 대한 내용이며, 인테리어 옵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구매한 후에 인테리어 옵션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양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직접 건설사에 문의해야 합니다.또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분양 계약서의 내용과 건설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건설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 계약서와 건설사의 정책에 따라 분양권 전매 시 인테리어 옵션 변경이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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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물건에 자식이 들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사업자가 가족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등록시나 후에 임차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허락하여 나가고 자녀가 거주한다면 임차인이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인 부모님이 공공임대 물건에 자식이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법적인 의무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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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로된 집(1주택)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데 어머니가 세대주 입니다 무주택세대주 요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본인 (세대주)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어머니가 세대주이고 세대원으로 아버지, 누나, 그리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당신이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대원 중에 당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을 시작으로 공고일까지의 시간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만약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주택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새롭게 산정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2003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 기간은 20년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자’의 기준이 충족됩니다.따라서, 어머니가 청약을 넣으려면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거나 세대주 변경을 통해 본인을 세대주로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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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뭐모르고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안심전세 앱 사용: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시세 조회가 가능하며,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하기 바로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직접 떼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임대인 확인: 임대인이 주택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4 전세계약과 특약사항 확인: 전세계약서와 그 안의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5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금을 제3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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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후 3년 못 채우고 매매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 후 3년 이내에 매매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취득세 감면 혜택을 상실하고,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받습니다. 이때, 취득세에는 가산세 (10~40%)와 이자상당액이 추가로 부과됩니다.당첨자 명단에 포함되어, 재당첨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제한, 가점제 적용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었다면, 청약통장 재사용이 제한됩니다.매매 자체는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후 3년 이내에 매매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당첨자 명단 삭제를 위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당첨자 명단 삭제 신청서주택 매매계약서주택 등기부등본주택 취득세 납부증명서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취학, 질병, 생업 등)
경제 / 부동산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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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안전하게 받는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첫째, 전세 계약을 할 때 은행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 이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 0.13~0.15% 수준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둘째, 전세 계약 전에 전세권 설정등기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전세권을 기록하는 것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찾아가는 번호표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전세권 설정등기와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전세권 설정등기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셋째,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미연장 통보를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으며, 향후 분쟁이 있을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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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관련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조건에 따르면,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현재 국민임대에 거주 중이신 분이신데, 대출이 승인되면 본인만 따로 나가서 거주하려는 경우라면, 이는 대출신청인이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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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집을 비워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에 관한 법률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서,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에서 잔금은 보통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분양가의 20~30% 정도에 해당합니다. 잔금을 치르는 시기는 주로 입주 가능일부터 보통 두 달이 주어집니다.그러나, 말씀하신 상황처럼 잔금을 이주 뒤에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손해배상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가능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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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거는 집주인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것은 집주인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증액에 대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 인상 폭은 5% 이상을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액을 한 번 한 후 1년 안에 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액수를 넘어선 수준의 전세 보증금 증액을 요구받는다면, 전세 보증금 인상한도를 어겼음을 근거로 하여 이를 물릴 것을 주장하거나, 혹은 소송 등을 통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과도한 전세금 인상을 당했다면,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상황을 잘 살펴본 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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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에 가압이 되었고 강제매각까지 떳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강제매각이 진행되는 경우, 채권자들의 순위에 따라 낙찰금이 분배됩니다. 채권자들의 순위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등록한 순서에 따라 결정되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등록한 채권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따라서, 건물 가격이 5억에 낙찰되었고, 앞선 7명의 채권자들에게 5억이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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