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엽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661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전세 계약 만기 후 임차권등기 설정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권 등기설정 이후 등기부에 기재된 거 확인되면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되나요? 등기 후 이사를 해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임차권 등기설정 이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설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설정 후에도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설정 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 등기설정 전에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 등기설정 후에 이사를 가는 것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며, 임차권 등기설정 전에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던 기간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2 지연이자는 임차권 등기설정 후 집을 비운날(이삿날)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만료일(23.12.16) 이후부터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추가적으로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진행하면 되는지 따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지연이자는 임차권 등기설정 후 집을 비운날(이삿날)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만료일(23.12.16) 이후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설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임차권 등기설정 후에 임차주택을 비우더라도, 임차권 등기설정 전에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 등기설정 후에 이사를 가는 것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며, 임차권 등기설정 전에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던 기간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진행하면 되며, 따로 민사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차권 등기설정 전에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저희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저희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임차권 등기설정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설정을 신청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으며, 임차권 등기설정 전에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설정과 보증금 반환소송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임차권 등기설정을 신청한 후에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설정과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4 추후 임차권 설정 이후 보증금을 받게 되면 해제를 해야 될텐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바로 해주면 되는지 아니면 뭘 받고 해줘야 되는지?추후 임차권 설정 이후 보증금을 받게 되면 임차권 등기설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설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설정 해제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차권 등기설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설정 해제신청서에는 임차권 등기설정을 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임차권 등기설정 명령서, 임차권 등기설정 증명서, 임차권 등기설정 등기부등본, 임차권 등기설정 등기필정보, 임차권 등기설정 등기권리증, 임차권 등기설정 수수료 납부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설정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설정 해제명령을 발하고, 임차권 등기설정 해제명령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임차권 등기설정 해제가 완료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7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