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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1년이내 규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후 1년이내에는 임차인에게 재차 증액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즉 월세를 내는 시점이 아니라 증액을 청구한 시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로 11월이 계약 날짜고 9월에 인상 및 갱신하였다면 다음해 9월 이후에야 다시 인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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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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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1년 연장 상태인데 묵시적으로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1년 연장이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것을 말합니다. 전세 1년 연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3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전세 1년 연장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전세 1년 연장후에 묵시적으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전세1년 연장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전세 1년 연장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에 이루어진 경우 묵시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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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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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빌라 명의이전시 양도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부모님께서 실거주 20년 정도 하셨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그리고 부모님께서 1억빌라를 동생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신다면 양도가액은 시가로 산정됩니다. 시가는 국세청이 공시하는 공시가격이나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취득가액은 부모님꼐서 실제로 취득하신 금액입니다. 취득가액은 취득세, 등기수수료, 개량비, 컨설팅비 등의 필요경비를 더하실수 있습니다.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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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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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빌라 원룸 그린시설에대해 섬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이하이고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의 소유권자가 1명이기 때문에 호수별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고 전세보증보험이나 LH전세임대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예로는 원룸건물이 있습니다. 원룸건물은 다가구주택의 한 호에 대하야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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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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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갈려는 집이 집주인이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전세계약 승계의 경우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쳐 대항력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2.잔금을 1시 전까지 줘야 한다는것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약정일뿐 임차인에게 강제력이 없습니다.3. 임차인은 잔금을 줄때 임대인이 잔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영수증이나 게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잔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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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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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의향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수 의향서는 부동산의 구매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계약 이전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서와의 차이점은 부동산 매수 의향서가 단순히 의사를 표현하는 것일뿐 이행의 의무는 내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부동산 매수 의향서를 작성하더라도 작성된 내용에 따라 매수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수 있고 매매 약속을 정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수 있습니다.부동산 매수 의향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작성할수 있습니다.1. 절차를 거치는 매물, 대형 법인 매물, 매도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등 매수인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할때.2. 어느 정도 금액 조정이 될 사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입장을 밝히고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싶을때.3. 매수인이 여러 매물을 두고 고민하고 있을때, 일정 기간 동안 매물을 확보하고 싶을때.4. 매수인이 매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실할때, 매도인에게 빠른 계약을 요구하고 싶을때부동산 매수 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이므로 실제로 매수하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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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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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집 주인이 도배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계약시 집주인이 도배 및 장판을 해주는지는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도배 및 장판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도배 및 장판을 거부하거나 임차인이 훼손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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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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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해지는 언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더이상 사용할수 없는데요. 그래서 해지하고 새로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해지 시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너무 일찍 해지하면 부적격 당첨이 되었을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이란 서류 제출이후 자격 검수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다시 부활시킬수 있지만 번거러운 절차가 필요합니다.그래서 안전한 해지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홈에서 최종 적격 확인이 된 이후2. 계약서를 받고나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나면 새로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청약통장은 납입기간과 납인금액이 가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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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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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관련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세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가구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제 월세지원을 받고계신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실 경우에는 현재 받고 계신 군청에서는 더이상 지원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새로 이사 간곳의 군청에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청년월세지원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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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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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 경매로 직접 넘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경매에는 일정한 절차와 조건이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이나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부동산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분됩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다른 사유로 부동산을 압류당한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갚기 위해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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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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